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7092 | 좋은 글귀 알려주세요. 5 | ... | 2025/06/27 | 750 |
| 1717091 |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 ㅎㅎ 7 | ㅇㅇ | 2025/06/27 | 2,774 |
| 1717090 | 한국스타벅스…직원이 질문이 왜이렇게 많은지 14 | ㅇㅇㅇ | 2025/06/27 | 3,607 |
| 1717089 | 운동하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거의 없어요 뭐죠? 3 | .. | 2025/06/27 | 1,399 |
| 1717088 | 지금 휴대폰 SK 로 갈아 타는거 어떨까요? 1 | 진진 | 2025/06/27 | 1,069 |
| 1717087 | 분위기 있다라는건 5 | 분위기 | 2025/06/27 | 1,546 |
| 1717086 | 실외기실 건조기 근처에 물건 두면 3 | 나 | 2025/06/27 | 1,487 |
| 1717085 | 결혼하자마자 애 타령하는 5 | op | 2025/06/27 | 1,715 |
| 1717084 | 나는 뭐 아니면 안먹어 10 | OO | 2025/06/27 | 2,214 |
| 1717083 | 부정선거 타령 하신 분... 20 | .. | 2025/06/27 | 1,471 |
| 1717082 | 특검은 졸렬, 경찰은 위법"…'전방위 역공' 나선 尹 15 | 어이없네 | 2025/06/27 | 1,583 |
| 1717081 | 주식! 7 | 기다리자 | 2025/06/27 | 2,479 |
| 1717080 | "이화영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 자동으로 잡힌다.. 5 | 기획조작전문.. | 2025/06/27 | 1,864 |
| 1717079 | 뼈마른 사람을 추앙했던 15 | 이제 | 2025/06/27 | 4,016 |
| 1717078 |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는 뭐가 다른가요? 2 | 참나 | 2025/06/27 | 777 |
| 1717077 | 십년 이상 운동을 일상루틴으로 해왔더니 52 | ... | 2025/06/27 | 15,013 |
| 1717076 | 아파트 관리비 할인되는 카드 좀 마구마구 추천해 주세요. 6 | 추천 | 2025/06/27 | 1,408 |
| 1717075 | 엉덩이로 걸으라는데 몬소린지 16 | 엉덩이 | 2025/06/27 | 4,878 |
| 1717074 | 6/27(금)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6/27 | 1,103 |
| 1717073 | '일제 미화' 검정교과서 대한교조 참여 확인 1 | 뉴스타파펌 | 2025/06/27 | 1,072 |
| 1717072 | 앞사람 발 밟음 미안하다고 해요 쫌!!! 11 | . . | 2025/06/27 | 1,731 |
| 1717071 | 쓰레기 수거업체 이용해보신분 있나요 | ㅁㅁㅁ | 2025/06/27 | 457 |
| 1717070 | 비골근힘줄염 혹시 치료 받으시는분 2 | 아파라 | 2025/06/27 | 613 |
| 1717069 | 멧돼지가 국민몰래 한일 7 | ㅎㄹㅇㄴ | 2025/06/27 | 2,500 |
| 1717068 | 자라세일..왜 그리 난린가요? 44 | ㅔㅔ | 2025/06/27 | 19,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