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641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548 부고장에 얼마나 정도 보내야할까요 6 .... 2025/06/26 1,298
1720547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尹 부친 집, 실제 돈은 김만배가 댔다.... 15 역시 2025/06/26 4,585
1720546 초조하고 온몸이 춥고 떨리는 현상 5 스트레스 2025/06/26 1,569
1720545 李 대통령 지지율 62%…2주 전보다 9%p 상승 [NBS] 19 o o 2025/06/26 3,397
1720544 오늘 주식 와이라요 14 .. 2025/06/26 6,202
1720543 한번 당하면 가해자가 잘못한거고, 두번이상 당하면 피해자가 바보.. 4 .. 2025/06/26 1,136
1720542 고소공포 있는 분들 초고층 아파트 잘 적응 하세요? 11 000 2025/06/26 1,415
1720541 아파트에 빨강 노랑 1 뉴스에 보이.. 2025/06/26 1,045
1720540 부모가 주는 제일 큰유산은 좋은 머리 같아요 25 ... 2025/06/26 4,014
1720539 이재명 정말 너무 하는것 아니에요? 무안참사!! 41 .. 2025/06/26 12,992
1720538 국회 연설후 퇴장하는 대통령을 보며, 13 윌리 2025/06/26 3,002
1720537 국회연설.. 잼프가 저를 울리네요ㅠㅠ 7 와 2025/06/26 2,211
1720536 부동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올려놓는 사람 11 궁금 2025/06/26 1,649
1720535 주위에 결혼안하는 사람들 보면 16 hggfyt.. 2025/06/26 4,457
1720534 대왕술고래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3 체납세금밈 2025/06/26 2,222
1720533 홍콩이 쥬얼리 산업으로 유명한가요? 4 ,,, 2025/06/26 1,251
1720532 오늘 대통령 연설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점 12 o o 2025/06/26 4,372
1720531 주진우는 인상이 상당히 음침해요 30 ... 2025/06/26 2,897
1720530 매실 명인 3 세월 2025/06/26 1,493
1720529 진료보고 도수치료 받으면 각각 따로 정산되나요? 4 실비 2025/06/26 652
1720528 "진상 규명" 무안공항 참사 유족에…李대통령 .. 17 .. 2025/06/26 2,859
1720527 서울과기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23 ㅇㅇ 2025/06/26 3,797
1720526 두 당대표 후보를 만난 우리 대통령 1 그러다가 2025/06/26 814
1720525 이재명대통령이 무서운 이유 14 링크 2025/06/26 3,850
1720524 우리영화 재밌네? 13 엥 2025/06/26 2,488
<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