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86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058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극렬 반대했던 이유 9 내란제압 2025/06/26 2,324
1730057 제네시스 운전하기 힘든가요? 11 ........ 2025/06/26 3,099
1730056 오늘 매불쇼 주제: 주진우 권성동, 윤석열 1 ㅅㅅ 2025/06/26 1,180
1730055 슈돌 정우 중꺾마! 2 00 2025/06/26 1,395
1730054 C형간염 2 국가건강검진.. 2025/06/26 876
1730053 반팔티에 털실로 1 브랜드찾아요.. 2025/06/26 715
1730052 사주서 하라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 가져도 될까요? 8 ..... 2025/06/26 1,000
1730051 李대통령 국회 연설 데뷔전, 야당 의원들과도 멋쩍은 악수 6 123 2025/06/26 1,300
1730050 50대 중후반 남자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8 선물 2025/06/26 932
1730049 국힘이 김민석에 제출하라한 서류들 24 어이가없다 2025/06/26 3,223
1730048 이재명대통령 찐 인싸, 인간다운,너무나 인간적인 대통령 33 ... 2025/06/26 3,295
1730047 놀랍게도 대통령 되신 지 6개월 지났어요 4 글래디에이터.. 2025/06/26 5,263
1730046 날씨가 흐려도 좋네요 2 ㅡㅡ 2025/06/26 930
1730045 새끼 고양이들이 사라졌어요 2 음 2025/06/26 1,358
1730044 尹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1시간 늦게 비공개로 가.. 25 ... 2025/06/26 3,114
1730043 눈썹 거상, 상안검(쌍꺼풀), 하안검 13 .. 2025/06/26 1,545
1730042 오늘 tiger200 etf 좀 살까요? 7 .. 2025/06/26 2,452
1730041 눈밑 불룩한거 ..눈밑 꺼진거 둘중에 13 한상태로만 2025/06/26 2,328
1730040 경북 청도 소싸움 잔인하네요 23 ... 2025/06/26 2,563
1730039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 ㅇㅇ 2025/06/26 1,546
1730038 윤거니 구속시킬수 있는 방법 ㄱㄴ 2025/06/26 512
1730037 더쿠에 올라온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 펌 2025/06/26 1,372
1730036 이경규씨 심각했네요 43 영상보니 2025/06/26 28,905
1730035 피부과 다니시는분들 피부는 좋은데... 14 ..... 2025/06/26 4,179
1730034 골프 - 3번 우드가 치기 어려운가요? 6 .. 2025/06/26 1,016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