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244 | 집고치려 하는데(주택) 길고양이는 어찌 할까요? 8 | 000 | 2025/06/28 | 1,043 |
| 1721243 |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15 | ... | 2025/06/28 | 3,343 |
| 1721242 | 80년대) 최성수 vs 김종찬 10 | 가수 | 2025/06/28 | 1,498 |
| 1721241 | 더워지면서 기운도 없고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 11 | 증상이 | 2025/06/28 | 2,041 |
| 1721240 | 요즈음 출산하는 아가들 신기한 검사를 하네요,. 12 | ..... | 2025/06/28 | 5,841 |
| 1721239 | 빈폴 옷 좋아했어요. 19 | .. | 2025/06/28 | 5,704 |
| 1721238 | 기레기 ㅅㅋ들 다 어디갔나? 6 | 흠 | 2025/06/28 | 2,321 |
| 1721237 | 러닝벨트 추천부탁드려요 6 | 러닝용 | 2025/06/28 | 805 |
| 1721236 | 배추밭 투자하고 싶어요(진지) 14 | ... | 2025/06/28 | 2,282 |
| 1721235 | 왜이리 목소리 큰 사람이 싫은지 10 | ㅇㅇ | 2025/06/28 | 2,373 |
| 1721234 | 냉파스타 할때요 4 | 요리 | 2025/06/28 | 1,049 |
| 1721233 | 얼굴 점을 그렇게 많이 뺏는데도 3 | R | 2025/06/28 | 2,139 |
| 1721232 | 한걸레21-김민석,웬만해야 해명당해주지 16 | ㅇㅇ | 2025/06/28 | 2,759 |
| 1721231 | 그릭요거트 메이커 살까요 말까요 10 | 요거트 | 2025/06/28 | 1,962 |
| 1721230 | 2억 사기친 17 | 옥션 | 2025/06/28 | 4,082 |
| 1721229 | 부동산 글에 대한 어조가 확 바뀐거 느끼셨어요? 13 | 다급 | 2025/06/28 | 3,021 |
| 1721228 | 30 세 미만 미혼은 부모 도움 없이는 집사기 힘든거죠? 16 | ... | 2025/06/28 | 2,698 |
| 1721227 | 카뱅 세이프박스 이자 쏠쏠하네요 9 | 000 | 2025/06/28 | 3,315 |
| 1721226 | 예금 금융소득때문에 건보폭탄 피하려면 5 | 이자 | 2025/06/28 | 2,668 |
| 1721225 | 기레기들 저거 뿐이 안 왔어요? 1 | ... | 2025/06/28 | 1,180 |
| 1721224 | 쉐이크쉑이 없어지진 않겠죠? 7 | .. | 2025/06/28 | 1,871 |
| 1721223 | 펨코의 수준 4 | 이뻐 | 2025/06/28 | 1,422 |
| 1721222 | 청약 유투버 있을까요? | ㅇㅇ | 2025/06/28 | 447 |
| 1721221 |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지명은 왜 늦어요? 13 | ..... | 2025/06/28 | 2,707 |
| 1721220 | 오겜3 보신분들 어떠셨어요? 13 | 전 | 2025/06/28 | 3,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