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ㅇㅇ]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맞아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왜]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사법개혁]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