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181 | 매트 필라테스 13 | ㅇㅇㅇ | 2025/06/26 | 2,471 |
| 1721180 | 전기밥솥에 밥하고 5일 지났는데.. 5 | ㅜㅜ | 2025/06/26 | 2,851 |
| 1721179 | 남편이 요즘 잘 하는데 3 | Dd | 2025/06/26 | 3,085 |
| 1721178 | 쿠팡 안좋은 후기들 재밌지 않나요? ㅎㅎㅎ 3 | ..... | 2025/06/26 | 4,589 |
| 1721177 | 김민석 압수수색 24 | 퐁당퐁당 | 2025/06/26 | 17,393 |
| 1721176 | 살 안찌는 체질로 바꾸는 고단백 아침 식단 3 6 | ㅇㅇ | 2025/06/26 | 5,121 |
| 1721175 | 지금 근로장려금 입금 됨 4 | .. | 2025/06/26 | 3,674 |
| 1721174 | 에어컨 2등급과3등급 전기요금 5 | .. | 2025/06/26 | 1,805 |
| 1721173 | 보이스피싱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4 | .. | 2025/06/26 | 2,501 |
| 1721172 | 수박이 현관에서 사흘있었는데 16 | 수박 | 2025/06/26 | 5,016 |
| 1721171 | 맨 안쪽 어금니 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ㅡㅡ | 2025/06/26 | 494 |
| 1721170 | 이탈리아 여행에서 유용했던 것 알려주세요 27 | 음 | 2025/06/26 | 3,543 |
| 1721169 | 나솔 광수 현숙 커플. 넘 기분이 나쁘네요 18 | . . . | 2025/06/26 | 7,288 |
| 1721168 | 이재명은 왜 윤석열 졸개들 쫓아내지않고 같이회의하는건가요?? 14 | ㅇㅇㅇ | 2025/06/26 | 4,606 |
| 1721167 | 급성간염은 3~4일 입원치료하면 낫는대요 9 | 병역비리 의.. | 2025/06/26 | 2,289 |
| 1721166 | 군적금 만기 후 9 | 아들 | 2025/06/26 | 2,384 |
| 1721165 | 전자렌지용 밥솥 2 | 고슬이 | 2025/06/26 | 878 |
| 1721164 | 예전에 삼각지역에 분식집 개업하셨다는 82님 기억하시나요? 43 | ㅇㅇ | 2025/06/25 | 6,538 |
| 1721163 | 주진우 아들 증여세 증명했나요? 16 | 내로남불 | 2025/06/25 | 2,414 |
| 1721162 | 어릴때 자주 아픈 아이가 1 | … | 2025/06/25 | 1,557 |
| 1721161 | 리박스쿨, 늘봄 이어 ‘고교학점제’ 강의도 노렸다…“고교서 환경.. 10 | ㅇㅇ | 2025/06/25 | 2,106 |
| 1721160 | 김치찌개 하루이틀 묵히면 더 맛있다는데 3 | .. | 2025/06/25 | 2,230 |
| 1721159 | 나솔 광수 너무 싫어요 ㅠㅠ 44 | 웩 | 2025/06/25 | 6,949 |
| 1721158 | 저에겐 빵보다 밥이 더 나쁜듯 13 | ㅇㅇ | 2025/06/25 | 4,478 |
| 1721157 | 대입 수시컨설팅 8 | 고민 | 2025/06/25 | 1,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