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73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726 댓글 감사합니다 23 111 2025/06/27 1,677
1730725 대박이네 오늘 국회의원 취임 연설에서 이준석 제명 요청함 25 o o 2025/06/27 5,724
1730724 10대 행복의 조건 부모 보다 재산 24 .. 2025/06/27 3,701
1730723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대구오페라하우스) 3 오페라덕후 .. 2025/06/27 739
1730722 윤명신 교도소는 언제 갈까요 2 ㅇㅇ 2025/06/27 844
1730721 시험 실수하지않는 고1 아이... 8 ㅇㅇ 2025/06/27 2,311
1730720 50대 손절글 읽다보니 7 나나 2025/06/27 3,681
1730719 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유급휴가 지급 .. 8 기사 2025/06/27 1,505
1730718 욱이오빠덕에 기분이 째짐~~ 17 빛나는 2025/06/27 4,011
1730717 윤 경호처 직원들도 구속되고 연금박탈 이런 수순 되는거죠? ᆢ 2025/06/27 958
1730716 샐러드도 많이 먹으면 살 찔까요? 8 .... 2025/06/27 1,467
1730715 아버지 수술 후 입원실, 보호자로 엄마밖에 못있는데 서울.. 11 여름밤 2025/06/27 2,222
1730714 드디어, 제가 보고싶던 다이어트의 숫자를 보았네요. 2 -- 2025/06/27 1,284
1730713 조현 후보자 아들 부부, '아빠 찬스'로 한강뷰 66평 매수 29 .. 2025/06/27 4,350
1730712 박지원 "조국 가족 검찰에 학살.. 사면, 빠를수록 좋.. 17 ... 2025/06/27 2,540
1730711 이렇게 점심먹었어요. 1 히 2025/06/27 1,295
1730710 이번 대출규제는 부동산 거품 빼고 가수요 심리를 멈추게 하는 목.. 16 해설 2025/06/27 2,765
1730709 작년1월 잼프 테러 배후도 다시 조사했으면 ... 3 .. 2025/06/27 476
1730708 최욱은 사랑입니다 14 욱이 2025/06/27 3,204
1730707 깅거니 전남편을 만난 최재형 목사님 9 .. 2025/06/27 4,591
1730706 매불쇼 최욱 최고! 너때문에 버텼다!! 26 솔맘 2025/06/27 4,611
1730705 찬대는 동안을 떠나서 4 ㅇㅇ 2025/06/27 1,759
1730704 82쿡 언니들 최욱에게 꽃 드렸네요 ㅎㅎㅎ 21 ... 2025/06/27 4,837
1730703 매불쇼~~ 우기우기 쓰릉한다~~ 8 ㅇㅇ 2025/06/27 1,754
1730702 행동나선 82쿡누님들 누구? 6 매불쇼 2025/06/27 2,449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