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1043 | 자식이없으면 얼마나펀할지 ㅜ 17 | ㅡㅡ | 2025/06/28 | 5,643 |
| 1731042 | 피부과 가지말고 페이스요가 하라던 사람 9 | ㄱㄴ | 2025/06/28 | 3,916 |
| 1731041 | 결혼 전에 야동보며 자ㅇ하던 남자들 7 | ㅡㅡ | 2025/06/28 | 3,382 |
| 1731040 | 밀라논나님 집이 3채인가요? 15 | 어디서보니 | 2025/06/28 | 5,981 |
| 1731039 | 어제 부동산 대책은 너무 훌륭해요. 11 | 박수짝짝 | 2025/06/28 | 3,621 |
| 1731038 | 젤 좋아하는 과자 뭐 있으세요~~? 25 | 그냥 | 2025/06/28 | 3,451 |
| 1731037 | 100세 시대라지만 5 | ㅁㄵㄷㅎ | 2025/06/28 | 1,829 |
| 1731036 | 일본에서 들어올때 빵가져올수 있나요? 11 | .. | 2025/06/28 | 2,683 |
| 1731035 | ㅋㅋ아산병원 32 | .. | 2025/06/28 | 17,334 |
| 1731034 |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2편 3 | 펌 | 2025/06/28 | 1,961 |
| 1731033 | 나이먹어서 체형이.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12 | 변화 | 2025/06/28 | 4,209 |
| 1731032 | 입안 헤르페스 6 | 아파요 | 2025/06/28 | 1,536 |
| 1731031 | 사십대 후반부터 일상에서 낙이 무엇인가요? 16 | .. | 2025/06/28 | 3,873 |
| 1731030 | 영어를 언제 처음 배우셨어요? 21 | .... | 2025/06/28 | 1,830 |
| 1731029 | 문재인 정부때 15억이상 대출규제 9 | edg | 2025/06/28 | 2,667 |
| 1731028 | 공중목욕탕에 테이핑하고 가도 되나요? 1 | 질문 | 2025/06/28 | 1,164 |
| 1731027 | 아들 집나간거 같다시는 님 급할땐 빽이라도 긁어모아야 합니다 .. 14 | ㅁㅁ | 2025/06/28 | 5,514 |
| 1731026 | 주담대규제? 코스피는 5천시대 열리겠네 12 | gkdtkd.. | 2025/06/28 | 2,336 |
| 1731025 | 어휴 습기 장난아니네요..이건 뭐 동남아 10 | 말레이지아?.. | 2025/06/28 | 3,553 |
| 1731024 | 돼지고기 양념 알려주셔요 1 | .. | 2025/06/28 | 608 |
| 1731023 | 전 이번 이재명 집권하고 요 3주 사이에 앞으로 집값 더 오른다.. 24 | ㅇㅇ | 2025/06/28 | 3,925 |
| 1731022 | 국가장학금 제 주변에는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5 | ;;; | 2025/06/28 | 1,570 |
| 1731021 | 부동산 대출규제하면 이렇게 간단한 것을... 24 | 대출규제 | 2025/06/28 | 4,055 |
| 1731020 | 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20 | .. | 2025/06/28 | 2,808 |
| 1731019 | 에어컨 전원이 안들어와요ㅜ 10 | 급질 | 2025/06/28 | 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