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458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078 국힘은 주로 주진우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밉상 경원언니 안보이.. 3 ㅇㅇㅇ 2025/06/25 1,308
1730077 주진우 쟁여놓다. 자백쇼 2025/06/25 821
1730076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주식 산다면요 11 날씨좋아 2025/06/25 1,865
1730075 외부 창문 청소 잘 하는 법 아시는 분? ... 2025/06/25 327
1730074 김민석, 논문 표절 의혹에 “논문 작성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해 .. 13 .. 2025/06/25 2,856
1730073 740조 부채폭탄, 이재명대통령 구조조정 전면돌입 9 .... 2025/06/25 2,331
1730072 요즘 과자봉지는 왤케 잘 안뜯어지는걸까요 8 ,,, 2025/06/25 1,592
1730071 포장이사 해야하는데 뭘해야할지 엄두가 안나네요 5 모모 2025/06/25 703
1730070 척추관 협착 병원 알려주세요. 4 베베 2025/06/25 627
1730069 AFP,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홀대 받았다는 가짜 뉴.. 2 light7.. 2025/06/25 1,466
1730068 이제 대놓고 지령하고 활동하는 댓글부대 ㄷㄷ 15 aa 2025/06/25 1,453
1730067 . 12 ㅇㅇ 2025/06/25 1,596
1730066 개그맨 얍살하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 2 이뻐 2025/06/25 2,336
1730065 결국 주진우 청문회가 열렸버려쓰 ㅋㅋㅋㅋㅋㅋ 20 넘욱김 2025/06/25 5,444
1730064 참 수법이 뻔해요 10 수법 2025/06/25 1,563
1730063 왜 꼭 남을 끼워넣어 비교하는 건가요 3 습해요 2025/06/25 704
1730062 더운 나라에 한달 놀러왔어요 8 ... 2025/06/25 2,661
1730061 개인사업 시작한 아줌마 이야기 16 .... 2025/06/25 4,358
1730060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22 d 2025/06/25 1,930
1730059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는건 30 ... 2025/06/25 4,214
1730058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3 .. 2025/06/25 946
1730057 저는 곽상도50억 넘 괘심해요 8 ㄱㄴ 2025/06/25 1,352
1730056 인생은 근본적으로 억울한거네요 11 jhgfd 2025/06/25 2,469
1730055 군대간 아들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 하네요 ㅠㅠ 31 wkdb 2025/06/25 3,821
1730054 사람은 안변하죠? 1 .. 2025/06/25 883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