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이거죠!
조아쓰..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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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형 가자!!!!!
굿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