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잘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조아쓰..

[오늘]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ᆢ]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로즈]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걱정]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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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외국이]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ㅇㅇ]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ᆢ]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