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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25-06-25 08:00:54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IP : 125.184.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5 8:01 AM (125.184.xxx.3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 2. 잘한다
    '25.6.25 8:01 AM (211.234.xxx.148)

    이거죠!

  • 3. 그러다가
    '25.6.25 8:03 AM (210.179.xxx.207)

    조아쓰..

  • 4. 오늘
    '25.6.25 8:04 AM (61.73.xxx.75)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5. ..
    '25.6.25 8:05 AM (211.235.xxx.142) - 삭제된댓글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6. ᆢ
    '25.6.25 8:09 AM (106.101.xxx.101)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 7. 로즈
    '25.6.25 8:12 AM (211.177.xxx.226)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8. ,,
    '25.6.25 8:15 AM (211.206.xxx.191)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 9. 걱정
    '25.6.25 8:15 AM (222.118.xxx.116)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 10. 외국이
    '25.6.25 8:17 AM (124.5.xxx.227)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 11. 반드시
    '25.6.25 8:17 A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 12. ㅇㅇ
    '25.6.25 8:22 AM (118.235.xxx.103)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 13. ᆢ
    '25.6.25 9:18 AM (106.101.xxx.101)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14. 5742
    '25.6.25 10:10 AM (106.101.xxx.112) - 삭제된댓글

    사형 가자!!!!!

  • 15. ...
    '25.6.25 10:49 A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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