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잘한다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25-06-25 08:00:54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사형갑시다. 

IP : 125.184.xxx.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6.25 8:01 AM (125.184.xxx.3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91#c2b

  • 2. 잘한다
    '25.6.25 8:01 AM (211.234.xxx.148)

    이거죠!

  • 3. 그러다가
    '25.6.25 8:03 AM (210.179.xxx.207)

    조아쓰..

  • 4. 오늘
    '25.6.25 8:04 AM (61.73.xxx.75)

    체포갑시다 !! 윤돼지 씨부리는 거 듣기 싫어요

  • 5. ..
    '25.6.25 8:05 AM (211.235.xxx.142)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6.
    '25.6.25 8:09 AM (106.101.xxx.101)

    윤이 계엄실패했다고 죄가 아니라 했죠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 7. 로즈
    '25.6.25 8:12 AM (211.177.xxx.226)

    역시 대통령 잘뽑아놓으니까 속이 후~~~~련 하다 아고 신난다

  • 8. ,,
    '25.6.25 8:15 AM (211.206.xxx.191)

    잘한다!
    일벌백계 합시다.

  • 9. 걱정
    '25.6.25 8:15 AM (222.118.xxx.116)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네요. 윤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라..

  • 10. 외국이
    '25.6.25 8:17 AM (124.5.xxx.227)

    북한이네요.
    난 일본인줄

  • 11. 반드시
    '25.6.25 8:17 AM (118.235.xxx.245)

    외환죄 적용돼야 합니다. 평양무인기, 민감구역 사격훈련...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3_36800.html

  • 12. ㅇㅇ
    '25.6.25 8:22 AM (118.235.xxx.103)

    외환죄 빼박이지요
    아쉬운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어 총살형이 불가하다는것 ㅠㅠ

  • 13.
    '25.6.25 9:18 AM (106.101.xxx.101)

    이젠 이런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 14. 5742
    '25.6.25 10:10 AM (106.101.xxx.112) - 삭제된댓글

    사형 가자!!!!!

  • 15. ...
    '25.6.25 10:49 AM (121.167.xxx.81) - 삭제된댓글

    굿굿굿~~~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98 에어컨 2등급과3등급 전기요금 5 .. 2025/06/26 1,566
1730197 보이스피싱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4 .. 2025/06/26 2,183
1730196 수박이 현관에서 사흘있었는데 16 수박 2025/06/26 4,850
1730195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금 토해낼것 같은데요 10 ㅡㅡ 2025/06/26 2,571
1730194 맨 안쪽 어금니 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ㅡㅡ 2025/06/26 334
1730193 이탈리아 여행에서 유용했던 것 알려주세요 28 2025/06/26 3,186
1730192 나솔 광수 현숙 커플. 넘 기분이 나쁘네요 18 . . . 2025/06/26 6,790
1730191 이재명은 왜 윤석열 졸개들 쫓아내지않고 같이회의하는건가요?? 15 ㅇㅇㅇ 2025/06/26 4,446
1730190 급성간염은 3~4일 입원치료하면 낫는대요 10 병역비리 의.. 2025/06/26 2,116
1730189 군적금 만기 후 9 아들 2025/06/26 2,143
1730188 전자렌지용 밥솥 2 고슬이 2025/06/26 681
1730187 예전에 삼각지역에 분식집 개업하셨다는 82님 기억하시나요? 43 ㅇㅇ 2025/06/25 6,295
1730186 퇴직금 일시금 얼마 받았어요? 9 .... 2025/06/25 2,980
1730185 주진우 아들 증여세 증명했나요? 16 내로남불 2025/06/25 2,201
1730184 어릴때 자주 아픈 아이가 1 2025/06/25 1,418
1730183 리박스쿨, 늘봄 이어 ‘고교학점제’ 강의도 노렸다…“고교서 환경.. 10 ㅇㅇ 2025/06/25 1,858
1730182 김치찌개 하루이틀 묵히면 더 맛있다는데 3 .. 2025/06/25 1,973
1730181 나솔 광수 너무 싫어요 ㅠㅠ 44 2025/06/25 6,548
1730180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하니 폰 보는 시간 줄었어요 1 .. 2025/06/25 1,203
1730179 배추농사에 2억 투자해서 다달이 450만원 수익 35 ... 2025/06/25 12,642
1730178 저에겐 빵보다 밥이 더 나쁜듯 14 ㅇㅇ 2025/06/25 4,286
1730177 대입 수시컨설팅 8 고민 2025/06/25 912
1730176 펌) 김민석 청문회 자료제출 안했다는 프레임 이딴식임.jpg 14 내란당해체가.. 2025/06/25 2,539
1730175 차도로 걷고 불법 좌회전까지..이경규 운전상황 살펴보니 12 2025/06/25 4,678
1730174 어르신 (81세)들은 로봇청소기 사용 어려워서 사용못하실까요? 10 .. 2025/06/25 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