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남발로
검찰이 횡포를 부리네요
기소적부 심사청 이런 기관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최소한 기소적부 심사 이런 단계가 있음 좋겠어요
자기들 불리하다 싶음 툭하면 기소
누가 이익주면 기소
기소해야 할것은 몇년식 안하고
혹은 기소하더라도 방치수준이고
전부 다 견제기관 없고 벌 이 없기 때문에
저리 검권력남용을 대놓고 심하게 하는것같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소적부 심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남발방지 조회수 : 649
작성일 : 2025-06-25 05:58:30
IP : 222.113.xxx.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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