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명예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이후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쓴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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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족”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하더니 '벌금 3000만원’ 금융치료
1. 앞으론
'25.6.24 11:10 AM (222.111.xxx.73)나쁜놈들 금융치료 아주 강력하게 해서 찍 소리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슬프고
'25.6.24 11:12 AM (59.7.xxx.217)마음 아픈일에 조롱하는거 아주 나쁜거임.벌 받아야함.
3. 나무
'25.6.24 11:13 AM (147.6.xxx.21)벌레만도 못한 놈들이예요. 금융치료만으로 안되죠. 실형을 살게 해야 합니다.
4. 일베 짓거리
'25.6.24 11:14 AM (125.130.xxx.88) - 삭제된댓글여기저 커뮤나 유투브 댓글에 많이 출몰하는 일베충 디시충들이 꼭 저런말 하더군요.
518 훼손 지역 비하 한결같아요.
300도 약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음모론 518 폄하뿐 아니라 지역 비하 벌레 짓거리 하는 것들은 죄다 금융치료 받아야 합니다.5. 일베 짓거리
'25.6.24 11:16 AM (125.130.xxx.88) - 삭제된댓글여기저 커뮤나 유투브 댓글에 많이 출몰하는 일베충 디시충 극우들이 꼭 저런말 하더군요.
518 훼손 지역 비하 한결같아요.
똑같은 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나도 호남이면 이때다 지역 이미지 훼손하면서 벌레 짓거리를 해요.
300도 약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음모론 518 폄하뿐 아니라 지역 비하 벌레 짓거리 하는 것들은 죄다 박멸해야 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 망쪼가 들어요.6. 못배워먹은 벌레
'25.6.24 11:17 AM (125.130.xxx.88) - 삭제된댓글여기저 커뮤나 유투브 댓글에 많이 출몰하는 일베충 디시충 극우 정치병자들이 꼭 저런말 하더군요.
518 훼손 지역 비하 한결같아요.
똑같은 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나도 호남이면 이때다 지역 이미지 훼손하면서 벌레 짓거리를 해요.
어렸을 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요.
벌금 300도 약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음모론 518 폄하뿐 아니라 지역 비하 벌레 짓거리 하는 것들은 죄다 박멸해야 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 망쪼가 들어요.7. 못배워먹은 벌레
'25.6.24 11:19 AM (125.130.xxx.88)여기저 커뮤나 유투브 댓글에 많이 출몰하는 일베충 디시충 극우 정치병자들이 꼭 저런말 하더군요.
518 훼손 지역 비하 한결같아요.
똑같은 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나도 호남이면 이때다 지역 이미지 훼손하면서 벌레 짓거리를 해요.
어렸을 때 집구석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요.
억울한 유가족 명예 생각하면 벌금 3천도 약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음모론 518 폄하뿐 아니라 지역 비하 벌레 짓거리 하는 것들은 죄다 박멸해야 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 망쪼가 들어요.8. ㅡㅡ
'25.6.24 11:19 AM (114.203.xxx.133)세월호 때 피자 처먹던 일베들도 이렇게 세게 금융치료라도 해 주세요
9. 그래도
'25.6.24 11:22 AM (106.101.xxx.36)이번에 판사가 쎄게 때렸네요. 보통 큰 잘못해도 150~200 나오던데. . 유족모욕은 인간으로써는 해서 안 될 짓
10. 자고로요..
'25.6.24 11:45 AM (174.227.xxx.12)금융치료가 사람 만듭니다.
일베, 펨코충들 고발해야해요
겸공 나오는 디자이너가 입에 담지 못할 글을 써서 고소했더니
죄다 20가 아닌 30대 후반들이 조사 받으러 나오더래요.
그 중 압권은 60대 어머니가 와서 30대 악플러 아들 용서해달라 사정시정을 히더래요..
그 나이 처먹도록 어머니한테 그런거나 시키는 펨붕이들..에혀11. ...
'25.6.24 12:10 PM (146.88.xxx.6)감옥도 보내고 금융치료도 해줘야죠.
그 대표님 딸이랑 통화하면 딸이 우는데 맘 아팠어요.12. 진짜 천하의
'25.6.24 12:23 PM (118.235.xxx.247)내란스런 것들
유가족들에게 악플에 루머에
세월호 때 피자 처먹던 일베들도 이렇게 세게 금융치료라도 해 주세요
222222222222213. 너무
'25.6.24 12:42 PM (61.73.xxx.75)다행이네요 이런 놈들은 금융치료는 기본이고 실형도 내리길
14. ...
'25.6.24 3:10 PM (211.197.xxx.42) - 삭제된댓글미국 판사 같으면 더 씨게 맞는데...?..
인간아 좀~!!! 철좀 들자 나이가 몇개니..?..15. 처먹고
'25.6.24 5:07 PM (121.162.xxx.234)루저질이나.
공기도 아까운데 꼴랑 삼천?
그렇게 잘 알고 나댈정도면 저 정도 돈은 껌값이게 벌어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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