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5월 1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937만 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 5,586만 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 5,902만 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 6,524만 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 7,487만 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모두 더한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 4,012만여 원에 달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624n06091
꼼꼼하게도 해먹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