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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정부가 집값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정권 유지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총재는 오늘(2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며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실패도,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도 집값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박 전 총재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지난 50년 동안 물가가 50배 올랐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은 125배가 올랐다. 그런데 집값은 3,000 배가 올랐다”며 “결혼 기피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 모든 어려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집값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적어도 중장기 목표를 집값을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며 “소득 증가율은 극대화해 3% 성장률은 지키고, 집값은 절대 안정시켜서 집값 상승률은 제로로 동결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처할 때는 과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정부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강력한 공약을 같이 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