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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 30조 세수 펑크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25-06-21 10:21:57

허튼 데 나가는 돈만 모아도 돈 몇 백 없어 세상뜨는 사람없고 두루두루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0

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2년간 연속 세수 결손액 87조 넘어 

비상계엄으로 1조 2천억 더 늘어나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감속 폭 커

예산 불용액도 9조…역대 2번째 규모

추경 편성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폭주가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를 초래하는 '재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법인세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도 있으나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늘린 영향도 작지 않았다.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을 띄우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한 것도 세수가 감소한 요인이다. 결국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든 셈이다.

IP : 218.53.xxx.11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21 10:22 AM (218.53.xxx.110)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0

  • 2. 000
    '25.6.21 10:22 AM (172.225.xxx.152)

    반면 월급쟁이 세금은
    올랐어요

  • 3. 웃긴건
    '25.6.21 10:27 AM (210.222.xxx.250)

    저소득층이 종부세 부자감세하는 국힘을 너무 좋아해요

  • 4. 정권잡자
    '25.6.21 10:32 AM (76.168.xxx.21)

    추경 60조나 했음.
    그땐 찍소리도 안하더니
    25만원 가지고 아주 발광들을

  • 5. 그럼
    '25.6.21 10:36 A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윤가한 부자감세를 이통은 왜 되돌리지를 않나요?
    이런 잘못된것들 되돌리라고 뽑아잖아요.
    특히 윤가가 깍아준 고가주택 보유세는 그대로 둔다고 한건
    윤가의 부자감세를 인정하겠다는거에요?

  • 6. 그럼
    '25.6.21 10:37 A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윤가 저지를 부자감세를 이통은 왜 되돌리지를 않나요?
    이런 잘못된것들 되돌리라고 뽑아잖아요.
    특히 윤가가 깍아준 고가주택 보유세는 그대로 둔다고 한 건
    윤가의 부자감세를 인정하겠다는거에요?

  • 7. 그럼
    '25.6.21 10:38 A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부자감세를 이통은 왜 되돌리지를 않나요?
    이런 잘못된것들 되돌리라고 뽑아잖아요.
    특히 윤가가 깍아준 고가주택 보유세를 그대로 둔다고 한 건
    윤가의 부자감세를 쭉 계승하겠다는거에요?

  • 8. 반도체등
    '25.6.21 10:38 AM (118.235.xxx.237)

    장사 안된게 세수펑크의 큰 이유 아닌가요?

  • 9. 도른놈
    '25.6.21 10:44 AM (114.204.xxx.72)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89

  • 10. 기억상실
    '25.6.21 10:49 AM (114.204.xxx.72)

    국힘, '추경 30조' 김문수 대선 공약은 뭐고 "포퓰리즘 쇼" 기억상실
    https://theqoo.net/square/3795011637?filter_mode=normal&page=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얼마전 대선에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공언했다.

  • 11. ㅇㅇ
    '25.6.21 11:00 A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부자들세금 못깎아줘안달이었잖아요
    도른놈을 왜지지하는지
    그래놓고 상품권으로 25풀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데 ㅈㄹㅈㄹ하는 서민들 진짜 이해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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