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과 검찰의 약속대련같은 내란재판 모습들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검찰의 한결같은 모습
결국 한쪽만 정상화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법원개혁도 시도/좌절의 역사가 깁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답답함에 대답하기 위하여 법원개혁 소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공동 소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발표했던 사법개혁 로드맵 내용을 일부 공유 해봅니다. 하나씩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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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 사법권력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판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위헌적 법률이나 재판으로인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헌법적 판단이 특별히 요구되는경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동시에 보호하겠습니다.대법관 증원과 함께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의 다양성과변화된 법률 수요를 반영하여, 민·형사뿐 아니라 노동, 특허, 행정분야에 전문 소부를 확대하고, 대법관 구성을 더욱 전문적이고 대표성 있게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구성과 절차도, 법원행정처의 구조와 역할도 함께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을 확대하고 개혁하겠습니다. 형사사건뿐아니라 민사 사건까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재판 개시요건을완화하여 재판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실인정 과정에서국민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수단이 된 사법을, 국민 인권 보호의 요체로 만들겠습니다.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수사 현실에 맞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이를 엄정하게 대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무관 정보’는즉시 폐기하게 하며, 실질적인 피압수자에게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 보호가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하여, 국민의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판단에 대한 비판, 참여, 견제를 가능하게하겠습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환경오염 등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가 직접국민의 피해를 대변하는 ‘국가후견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통해 사회적약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형식적 법절차를 넘어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은 지나치게제한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소송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소송 대상을넓혀 사적 자치와는 구별되는 행정의 공공성이 적용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국가배상청구 등 공공성을 가진 소송은 민사소송이아닌 행정소송으로 전환해 공공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법무담당관 제도를 전면개선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임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소송·국민소환·국민발안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실질화를 위해, 정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헌법적 참여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의를 바로 세우는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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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hMQfbkkCuxGdCKxqaSXb4yE6z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