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일 수 있다며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까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단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안보에 관한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보다, 문턱을 낮추는 결정을 미 측에 바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심지어 방산·조선 협력을 '평가지표 완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기교적 우회'는 (북핵 등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지휘체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전시에는 미국이 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연동 구조"라며 "하지만 전작권이 '한국군 사령관 지휘 체계'로 바뀌면 이런 자산의 작전 지휘는 (주한미군이 아닌) 미국 전략사, 인도·태평양사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위기 시 한미 간의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우산과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실상의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원래 (노무현 정부 시기) 전작권 전환에 찬성했던 인사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전작권 전환은 추진돼선 안 되며, 미국이 전면적으로 연합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짚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