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 재판 산 넘어 산이네요

o o 조회수 : 1,495
작성일 : 2025-06-20 16:58:55

 내란 특검에서 김용현 구속 신청을 했음

지귀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그 재판장이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를 준 인간이네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가 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사건기록도 보지 않고 법률심만 하게 되었는데도

1심 재판 핵심내용만으로 사실심을 하여 파기 환송함

단순히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었다고 그러는것이 아님

2심 무죄 논리를 보면 너무 완벽함

그러니 1심이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면 그런 결과를 만들수가 없음

 

조희대의 심복들이 대거 중앙지법에 포진되도록 인사조치 했다더니

중앙지법에 왜 특검이 기소했는지 이해 안됨

특검법에는 중앙지법이 아닌 아무곳에나 기소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로 일반 재판은 중앙지법에 해야 함

그래서 중앙지법 판사만 장악하면 얼마든지 정치적 판결을 할 수가 있음

 

조희대의 사법부와 중앙지법

진짜 냄새가 난다

그러니 내란수괴와 내란 변호사들이 중앙지법 중앙지법 노래를 부른것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법 판사가 관할지인 울산으로 변경신청을 거부함

 

진짜 내란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신뢰에 본질적으로 회의가 드는 문제임

사법 개혁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법원장 임명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참여 재판도 재판장이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법 개혁 언론개혁을 빨리 하지 않으면 나라 꼬라지가 선진국으로 올라 갈 수 없음  

IP : 222.251.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0 5:19 PM (1.233.xxx.223) - 삭제된댓글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지귀연한테 무리힌 판결 내도록하면 기피신청 할까봐
    다른재판부에 배당했는데 하필이면
    그 이상한 판사네요

  • 2. ..
    '25.6.20 5:21 PM (1.233.xxx.223)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지귀연한테 무리힌 판결 내도록하면 기피신청 할까봐
    다른재판부에 배당한거 아닌가 추론해 봤는데하필이면 그 이상한 판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586 시어머니가 하도 손윗동서 험담을 해서 36 며느리 2025/06/22 5,739
1728585 해외사이트에서 집요하게 한국 욕하는 아이피 추적 결과.jpg 5 .. 2025/06/22 1,427
1728584 진짜 귀차니즘 대박이지만 하루만 제대로 안 씻어도 3 워터 2025/06/22 1,836
1728583 겨울연가 유진 상혁이요 3 ㅇㅇ 2025/06/22 1,321
1728582 화욜 면접인데 콧물감기 시작인 듯.. 4 어떻게 2025/06/22 454
1728581 주진우, 겐트대 석사과정 수상하다 13 보배펌 2025/06/22 2,769
1728580 이런 청렴한 분을 그렇게 매도를 하다니 2 행복한 하루.. 2025/06/22 1,142
1728579 밀레청소기에 삼성해드 쓰시는 분~~ 9 물걸레 2025/06/22 663
1728578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진리에요 3 2025/06/22 1,006
1728577 도람푸가 이란에 폭격했다네요 18 ouy 2025/06/22 5,615
1728576 브리타 정수된물 그냥 먹나요? 14 ........ 2025/06/22 2,158
1728575 데님 스커트는 상의를 어떤걸 입어야 하나요 5 ........ 2025/06/22 1,406
1728574 국짐이 지지하고 뽑은자들은 이런 대통령 없지? 8 .. 2025/06/22 829
1728573 부동산 까페 이대통령 성군으로 등극 19 ... 2025/06/22 3,617
1728572 공안검사 아들이후로 국힘의원들 보면 3 2025/06/22 877
1728571 외국 공중화장실에서 양치질 16 ... 2025/06/22 3,349
1728570 문어 볶음 하려고 냉동실에서 꺼내 놨는데 데쳐서 해야 하나요. 1 오늘 2025/06/22 746
1728569 이사할 때 이사방향 보시나요? 9 어떻게 2025/06/22 1,071
1728568 이런 식단 어떤가요? 5 ㅇㅇ 2025/06/22 1,120
1728567 가짜뉴스 시작 /김혜경 여사, G7 배우자 간담회 불참 14 내그알 2025/06/22 2,955
1728566 성격이소심한게... 인생에서 정말 마이너스 인것 같아요. 7 ㅇㅇ 2025/06/22 2,577
1728565 영부인의 손동작 3 ㄱㄴㄷ 2025/06/22 4,688
1728564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 10개월만에 최대…이달 6조이상 늘듯.. 9 ... 2025/06/22 1,224
1728563 좀있음 목포도착인데 배고파요. 어디가서 먹을까요? 19 왔다 2025/06/22 2,249
1728562 검찰개혁 더 빨리 진행하면 좋겠어요 12 ... 2025/06/22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