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RrPbUvVGtrmv4Kj8KJstqtHLs...
이해민의원 일 잘하네요...응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재판공개원칙 지켜져야죠!
이해민의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736 | 빠릿빠릿한 게 정확히 어떤거에요? 13 | ..... | 2025/07/19 | 2,215 |
| 1722735 | 방수제 써보신 분 2 | ㅇㅇ | 2025/07/19 | 1,018 |
| 1722734 | 30년후 아파트의 미래…오래된 아파트는 우짜죠? 10 | ㅇㅇ | 2025/07/19 | 5,168 |
| 1722733 | 여유있는 집 자녀가 생산직은 안다니겠죠 20 | ㅇㅇ | 2025/07/19 | 5,640 |
| 1722732 | 홈플가서 많이 샀어요~ 9 | 힘내라홈플 | 2025/07/19 | 3,746 |
| 1722731 | 부산 해운대구 국회의원 2 | 국힘 | 2025/07/19 | 1,520 |
| 1722730 | 정성껏 키운 첫째가... 1 | 인컷 | 2025/07/19 | 3,830 |
| 1722729 | 신축 소형아파트는 화분을 어디에 두세요? 8 | 화분 | 2025/07/19 | 1,750 |
| 1722728 | 세식구 당일치기로 하루 케리비안베이만 갔다와도 3 | 돈돈돈 | 2025/07/19 | 1,552 |
| 1722727 | 포크도 연마제 씻어내야하겠죠? 5 | ... | 2025/07/19 | 1,775 |
| 1722726 | 광고에 맞춤법 틀리면 9 | .. | 2025/07/19 | 1,324 |
| 1722725 | 이진숙이나 강선우 임명쪽으로 기운다는건 23 | ㅇㅇ | 2025/07/19 | 3,521 |
| 1722724 | 5천원 날렸네요 5 | 아깝 | 2025/07/19 | 3,667 |
| 1722723 | 공부 오래 했는데 허무한건 마찬가지. 17 | ㅁㄴㅇㄹ | 2025/07/19 | 4,636 |
| 1722722 | 친구에게 유언장 공증 증인 부탁하는것 1 | … | 2025/07/19 | 1,613 |
| 1722721 | 지인이 일주일간 넷플릭스 아이디좀 알려달라면요 36 | 비 | 2025/07/19 | 6,789 |
| 1722720 | 삼겹살 구울땐 에어컨 끄시나요? 5 | .. | 2025/07/19 | 1,953 |
| 1722719 | 자랑질=폭행. 나보다 형편 좋은 사람한테만 해야 해요 18 | ㅠㅠ | 2025/07/19 | 2,749 |
| 1722718 | 와, 민주당이 없앴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했네요? ㅋㅋ 30 | ㅋㅋ | 2025/07/19 | 2,976 |
| 1722717 | 국회의원, 특히 비례대표는 그냥 낙하산이에요 3 | .. | 2025/07/19 | 885 |
| 1722716 | 강선우 낙오냐 합류냐…李대통령의 '물소떼 전략' 6 | .. | 2025/07/19 | 1,738 |
| 1722715 | 지하철 좌서 천으로 8 | 천껍데기 | 2025/07/19 | 1,776 |
| 1722714 | 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거 같아요 25 | 하 | 2025/07/19 | 6,045 |
| 1722713 | 오늘 잠실 야구 1 | ... | 2025/07/19 | 1,269 |
| 1722712 | 동대문 시장에서 스카프 파는 곳 5 | ... | 2025/07/19 | 1,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