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판결문 공개, 바로 지금!]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헌법상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판결문 공개절차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범위도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는 것 보다 빠른,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는데요,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국회가 판결문 공개 제도화를 결단할 때 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RrPbUvVGtrmv4Kj8KJstqtHLs...
이해민의원 일 잘하네요...응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재판공개원칙 지켜져야죠!
이해민의원 항상 열심히 일하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456 | 정리 결국 주부가 직접 해야하는 거군요 ㅠㅠ 10 | 흑 | 2025/12/06 | 3,808 |
| 1778455 | 사법부야? 버스는 떠났다!!! 22 | … | 2025/12/06 | 2,548 |
| 1778454 | 당근 진상 7 | ᆢ | 2025/12/06 | 1,492 |
| 1778453 | 남대문시장 추천바랍니다. 10 | 데이지 | 2025/12/06 | 1,904 |
| 1778452 | 하루견과 실온 보관 했는데 냄새가 나네요 14 | 보관 | 2025/12/06 | 1,857 |
| 1778451 | 키움증권 개설되 있는데 8 | ... | 2025/12/06 | 865 |
| 1778450 | 전국노래자랑-원장이 부끄럽지 우리가 부끄럽냐 1 | 이뻐 | 2025/12/06 | 2,570 |
| 1778449 | 노오란 햇살이 반가운 아침입니다 1 | 환영 댜환영.. | 2025/12/06 | 321 |
| 1778448 | 영재고 교사는 3 | Ggff | 2025/12/06 | 1,599 |
| 1778447 | 고등 국어 학원보낼때요 4 | … | 2025/12/06 | 693 |
| 1778446 | 김장김치 다들 김장봉투에 담으시나요? 9 | ㅇㅇ | 2025/12/06 | 1,999 |
| 1778445 | 경기도, 지방세 체납1등 거니엄마 최은순에 최후통첩 1 | 대단한집구석.. | 2025/12/06 | 821 |
| 1778444 | 재수결정은 본인이 하는게 맞겠죠?? 3 | 음 | 2025/12/06 | 716 |
| 1778443 | 국민 속이는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 9 | 내란공범아니.. | 2025/12/06 | 500 |
| 1778442 | 겉절이가 짜요;; 사과넣을까요? 7 | 코코 | 2025/12/06 | 999 |
| 1778441 | 지금 택배가 새벽4시에 대전허브면 오늘 못받죠? 1 | ㅇㅇ | 2025/12/06 | 542 |
| 1778440 | 양양주민 계신가요 2 | 이베트 | 2025/12/06 | 905 |
| 1778439 | 패딩 수명 5 | ... | 2025/12/06 | 1,824 |
| 1778438 | 남성 경량패딩 추천바랍니다 9 | ㅇㅇ | 2025/12/06 | 1,150 |
| 1778437 | 매일매일 쌀국수가 먹고싶어요 21 | ... | 2025/12/06 | 2,760 |
| 1778436 | 유부초밥 뜯지않은 것 유효기간 11월13일 까지 ㅜ 11 | 아깝 | 2025/12/06 | 1,465 |
| 1778435 | 가격 1년새 25% 급등…도쿄 이어 세계 2위 '찍었다' 19 | ... | 2025/12/06 | 4,281 |
| 1778434 | 고3수능성적표 보고 남편 술마시고 외박 3 | 외박 | 2025/12/06 | 3,023 |
| 1778433 | 오늘 덕수궁 가려고 하는데요 1 | Zz | 2025/12/06 | 989 |
| 1778432 | 50대 여성 주차돼 있던 본인의 승용차에 깔려 사망 24 | 펌 | 2025/12/06 | 2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