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석열 정권에서 실시한 부채탕감

[ㅅㅅ]

2022년 7월 14일 기사... 윤석열 당선 4개월, 취임 2개월 후

 

'빚투'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금융당국 125조 투입 | 중앙일보 https://share.google/PYynlx8PgrnwmndwV

 

 

금융당국이 125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989

[ㅅㅅ]

당시 부채탕감은 '빚투'(빚내서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음

[ᆢ]

이거야 말로 깎아주면 안되지않나요?
빚내서 투자한건데요

[.....]

이재명은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거고
이건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유예 만기연장 해준다는 거지
원금을 탕감하는게 아니잖아요.

[히어리]

염병 한다

[118]

지금 대상이 되는 7년이상의 악성 장기 채무는 비정상적인 추심과정도 동원되기도 하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그 채무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탕감해주는게 국가경제입장에서 나아요. 그리고 저런 악성채무의 채권은 이미 악성 채권으로 95퍼센트 가량 할인되서 채권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사서 소멸시킨다는 거고, 소멸을 원치 않으면 (소멸시 대출제한등 불이익이 있음) 저렴한 금리로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게 캠코가 계횓도 짜줘요.

이 악성 채권 소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주기적으로 다 실시하고 전정부들에서도 다 했어요.

[..]

윤정권이 못한 거 있고 잘한 거 있죠
윤정부 초반에 추경했다고 난리였는데
국가가 내는 빚인 국채 없이
세금 안에서 예산 변경해서 그 안에서
나라빚은 안 생긴 예산 변경이었고


몇달 전 경제 기사 보면 지난 3년간 총부채 비율 역대 정권 중 첫하락이라고 나왔어요
방탄수출 등 힘써 무역수지 올라
부채가 많아 보여도 부채 감당하며 가는 수준

실질 실효환율수치로 보면 베네수엘라 15%화 되는 중이라 체감은 못하는데 그걸 그래도 막는 중
지금 돈푸는 정책하면 폭주하는 건데

[이해하려는노력]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113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자회사가 7년 이상 된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악성 채권인 만큼 원금의 95%를 할인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10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 4천만 원을 못 갚고 있다면, 이걸 원금의 5%인 2백만 원을 주고 금융기관에 사 옵니다.

이 빚을 소각해 100%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대상 채무가 16조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5%인 8천억 원을 들여 100% 매입·소각한다는 목표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82724

무작정 발끈하지말고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심]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

그때는 다같이 한목소리로 욕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개딸들이 태세전환하며 좋은일 하는 것처럼 피의 쉴드를 침

[211]

그렇게 삐딱선을 타면 인생외로워요.
그땐 코인빚 탕감해준다고 해서 욕 처 먹은건 왜 생각안해요? 7년이상 장기악성채권 소각은 이전 정부들때도 정기적으로 다 해오던 거라니까 그건 귀에 안들어오죠?

[125조도]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조사해야 됨

[한심씨]

한목소리로 이재명 욕하는건 그쪽 리박들 아니유??

[...]

211.211 그 때 당시 빚투랑 같다고 보는 지능
125조랑 4천억이 같나 ㅋㅋㅋㅋ 개한심하네

정부는 대상 채무가 16조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5%인 8천억 원을 들여 100% 매입·소각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가 4천억 원을 예산으로 부담하고, 금융권이 4천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59.19]

배드 벵크 검색해 보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뭐하는 줄도 모르고,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