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SKT 해킹사태, 과기정통부는 왜 새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가]
SKT 해킹 사태로 인한 피싱 피해가 확산 중입니다.
유심 사기, 악성 앱 유포 등 2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늦고 미흡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킹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침투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고객 보상 방안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SKT의 서비스 재개에 사실상 동의했고,
정권 교체 직후 이 모든 책임을 새 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정보주권과 기술신뢰를 지키기 위해
새 정부와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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