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건희씨가 명품백과 구두를 받은 것 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질서를 흔드는 범죄입니다.
입만 열면 살권수, 즉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내세웠던 검찰은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왜 못 밝혔습니까?
못 밝혔습니까? 아니면 안 밝혔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만행을 철저히 덮었습니다.
반면 당시 야권, 이전 정권, 노동자, 약자에만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
검찰은 사냥감으로 찍은 상대에 대해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팠습니다.
안 나오면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광철 끝까지간다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을 김학의사건으로 옭아매려다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공한 것도 많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 건은 헌법에 의해서야 소추가 중지됐습니다.
노동자와 약자들은 ‘건폭‘, 카르텔로 몰아 수사하고
무더기로 기소해 삶의 현장에서 몰아냈습니다.
비판적 언론에는 압수수색과 수사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외압을 넣어 순치시키려고 했습니다.
한쪽에는 정당한 기소를 피하고
다른 쪽에는 부당한 기소를 함으로서 파괴한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두 단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검찰권 오남용 실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이미 수사당국과 언론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발하면 더 많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입니다.
그 끝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둘째 피해 복구가 필요합니다.
무더기 기소와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및 기각,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달 안으로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게 진정한 내란종식과 정치 검찰 해편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간다 위원회 2차 공개회의 모두 발언]
- 25.06.18(수) / 본관 당 회의실(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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