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윤석열 김건희 내란세력과 정치검찰 종식을 위해 끝까지 추격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 매주 끈질기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기소권 남용의 피해로 법정에 서 있고,
전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광범위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특별법을 통해 검찰 권력 남용에 앞장선 자들과 협력자들에게 정확한 책임과 엄정한 처벌을 묻겠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특별법은 6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지난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 체계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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