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부정적발

유투브 조회수 : 680
작성일 : 2025-06-17 10:13:34

제가 잘 보는 채널이 언더스텐딩인데 어제 내용은 공유하고 싶네요.

유투브에 간추린 내용

 청약 부정 적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분양 아파트 중 약 20%가 위장 전입 등 부정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이후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2023년과 그 이전 로또 청약 물량의 전수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수사 후 대부분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되며, 계약 취소와 청약 금지 10년 조치가 병행됩니다. 취소된 물량은 추첨제로 다시 공급되며, 서울 지역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소송이 길어지며 ‘로또 가치’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위장 전입 여부는 기지국 접속, 쿠팡 수령지, 카드 기록 등으로 판단되지만, 법원은 생활권이 겹치면 무죄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외면하면 청약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분양을 바란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철저한 조사 의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거짓말 하고 사기 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으면 좋겠어요.

IP : 58.236.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7 10:33 AM (172.225.xxx.230)

    불이익 받고 벌도 받길 바라네요!!

  • 2. 어휴
    '25.6.17 10:38 AM (116.122.xxx.50)

    로또 청약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205 문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이 조희대 라인이라고 함 8 ... 2025/06/18 2,102
1727204 국힘 주진우 의원 장남의 놀라운점 14 o o 2025/06/18 4,685
1727203 너무신기해요.냥이가 사람말 알아듣는거 7 Cc 2025/06/18 2,682
1727202 조국 사면 후 부산시장후보로 , 검토설 16 ㅁㅁㅁ 2025/06/18 3,847
1727201 9억 대출 받으신다는 분께 전 받으세요!!! 단 6 ㅇㅇㅇ 2025/06/18 3,337
1727200 내란의 밤에 이재명 대표가 미국을 움직였다. 9 12.3계엄.. 2025/06/18 3,055
1727199 조금전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왔어요 10 황당 2025/06/18 5,622
1727198 이시간에도 김건희 특검보 임명 속보가 나오네요.. 3 과로로쓰러져.. 2025/06/18 3,511
1727197 트럼프가 진짜 또라이인게 6 ...,, 2025/06/18 3,856
1727196 임성훈 근황 4 ㅇㅇ 2025/06/18 4,963
1727195 근데 왜 SPC삼립이 이렇게 독점을 했던거죠? 1 ..... 2025/06/18 1,318
1727194 운동 많이 하시는 50대 분들 4 50대운동 2025/06/18 3,047
1727193 며느리가 요리를 안해서 69 Alo 2025/06/18 19,918
1727192 통밀 파스타 그나마 맛있게 먹는 법 3 혈당 2025/06/18 1,574
1727191 요즘 유튜브 채널 뭐 보시나요 26 .. 2025/06/18 4,492
1727190 윤석열 6월 16일 재판 위아래 옷색이 다름 4 ..... 2025/06/18 3,778
1727189 민주당 문프 재판에 강건너 불구경하네 16 웃긴다 2025/06/18 3,641
1727188 같이봐요~ 김민석 의원의 '신앙과 비전' 6 같이봐요 2025/06/18 1,673
1727187 대출 9억 무리일까요..? 44 로로 2025/06/17 7,945
1727186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7 ..... 2025/06/17 2,267
1727185 김민석의원 자녀 교육비용은 이걸로 납득됐어요 6 일본놈물리쳐.. 2025/06/17 4,322
1727184 여름 이너 추천템 있으실까요? 3 dd 2025/06/17 1,831
1727183 매불쇼 시작하기 전 영상 3 매불쇼 2025/06/17 1,724
1727182 박선원 의원 의리남이네요 8 ㅇㅇ 2025/06/17 2,713
1727181 머그컵 어디 보관하세요? 3 에공 2025/06/17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