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끼임 사망' SPC삼립 시화 공장 4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법개혁 조회수 : 1,708
작성일 : 2025-06-14 08:53:25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어제 SPC 공장에 대해 4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노동부 등이 청구한 공장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0097?fbclid=IwY2xjawK5l4dleHR...

 

 

 

(김규현 변호사 글)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재청구하면, 보통 기각한 판사랑 다른 판사가 심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사도 다 같은 법원 식구기 때문에 "동료가 이미 기각한 걸 내가 발부하는 건 좀..." 하면서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쉽사리 발부가 잘 안됩니다.

 

비슷하게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다른 판사가 기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리하는데, 역시 동료 판사 관계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욕도 많이 먹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자체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는 쉽게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 사법개혁 때 이 부분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합니다.

 

http://youtube.com/post/UgkxS9C3xR4dBrSaE7NIO7ldRBif8KCdQznG?si=CN_Izcs6bXffe...

 

 

IP : 118.235.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부
    '25.6.14 8:57 AM (210.217.xxx.122)

    인원없다면서 쓸데없이 부지런한듯

  • 2. 판사들한테
    '25.6.14 9:27 AM (118.235.xxx.207)

    로비 엄청해놨나보네..

  • 3. SPC는
    '25.6.14 10:01 AM (106.101.xxx.195)

    이럴 수록 이미지만 나빠지는 걸 모를까? 안 그래도 안 사먹던 빵 더 안 사먹고 싶어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267 새벽 강아지산책하다 9 .. 2025/06/15 2,715
1726266 정상 체중 범위  10 ..... 2025/06/15 3,262
1726265 망했어요. 7 상실 2025/06/15 3,812
1726264 우울증의 끝은 결국 ..... 41 2025/06/15 23,384
1726263 가볍게 그림베르겐 5 샹젤리제 2025/06/15 1,340
1726262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잡초만 뽑았다는 문.. 11 .. 2025/06/15 5,933
1726261 이 아기 몇 살 인가요? 10 2025/06/15 2,632
1726260 여러분들은 빵냄새 맡으면 어떤편이세요.? 13 .. 2025/06/15 2,624
1726259 대구 서문시장 서문빙수 문의 4 빙수 2025/06/15 1,480
1726258 지나간 인연에 다시 연락하는건 부질없는 일이겠지요? 23 사람 2025/06/15 5,544
1726257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도움을 준 기업은 단 5개 6 우리나라 2025/06/15 3,078
1726256 극우 성당할매 덕분에 9 .... 2025/06/15 3,362
1726255 1365말고 봉사 활동 할수있는 다른곳 아시나요 4 ..... 2025/06/15 838
1726254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2 ㄹㅇㅇㄴ 2025/06/15 2,575
1726253 얼굴에 크림 바르면 답답한데 5 .. 2025/06/15 1,560
1726252 밥먹고 자는 1 2025/06/15 1,091
1726251 김건희 사법부 검찰에 아직은 파워가 남아있네요 3 ㅇㅇㅇ 2025/06/15 3,307
1726250 휴...고등학교 아이에게 5 ... 2025/06/15 2,425
1726249 김밥이 늘 말고나면 느슨하고 싱거워요 16 2025/06/15 3,824
1726248 20년만에 수학 문제집 풀어봤는데 풀려요. 7 수학 2025/06/15 1,622
1726247 중국인 건보받게하고 층간소음 유발시킨 장로님 17 .,.,.... 2025/06/15 3,361
1726246 오늘 고2아들의 옷차림 9 힘들다 2025/06/15 2,734
1726245 너네 독재 좋아하잖아 1 대한민국 2025/06/15 849
1726244 이게 맞나요? 차 타고내릴때 어르신이요 33 소소한일상1.. 2025/06/14 6,645
1726243 다시 태어나면 전지현이나 한가인외모로 태어나겠다고 하니 4 .. 2025/06/14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