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 운동

군인권센터펌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5-06-13 10:07:46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 항소 취하 요구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동참하기
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

 

채 상병 특검이 시작되는데, 항명죄 재판이 계속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향후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 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입니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국방부검찰단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경고합시다.

-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
- 국방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서명 모집 기간: ~2025년 6월 19일 자정

온라인 서명 동참하기
https://forms.gle/YhvY7wAP3aD9CyQm6

https://www.facebook.com/share/p/12K496jsCbR/

 

 

IP : 118.235.xxx.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령님감사해요
    '25.6.13 10:15 AM (222.111.xxx.73)

    서명했어요 꼭 취하되길 바랍니다

  • 2. ㅇㄱ
    '25.6.13 10:17 AM (118.235.xxx.191)

    감사합니다

  • 3. 저도
    '25.6.13 10:24 AM (58.78.xxx.148)

    완료 했어요

  • 4. ...
    '25.6.13 10:27 AM (211.245.xxx.21)

    서명 완료

  • 5. 00
    '25.6.13 10:34 AM (58.123.xxx.137)

    제출완료.

  • 6.
    '25.6.13 11:03 AM (58.140.xxx.20)

    제출 했어요

  • 7. 레지나
    '25.6.13 11:54 AM (222.236.xxx.112)

    서명했어요

  • 8. 응원합니다
    '25.6.13 11:55 AM (168.126.xxx.113)

    서명 완료
    원글님
    감사합니다

  • 9. ㄴㄱㄷ
    '25.6.13 10:48 PM (124.50.xxx.140)

    완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044 전화 오는거 싫어하는군요.. 17 전화 2025/06/15 5,731
1726043 어머니, 넷째아들 재명이입니다. 6 눈물 주의 2025/06/15 3,697
1726042 엄지손가락 접어보세요…이 모양 나오면 당장 병원 가봐야 7 ㅇㅇ 2025/06/15 5,100
1726041 일본어 잘 아시는 분요 4 ..... 2025/06/15 1,150
1726040 윤모지리는 진짜 어휴네요 6 수사 2025/06/15 4,248
1726039 이대통령 G7정상회의 일정이 1박3일이네요 19 00 2025/06/15 3,845
1726038 대통령님 옛날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 눈물 ㅠㅠㅠ 3 이뻐 2025/06/15 2,262
1726037 대기업에서 여성임원이 너무 없네요 14 여성임원 2025/06/15 2,949
1726036 문성실 이라는분 31 ㆍㆍㆍ 2025/06/15 21,292
1726035 당근 베이비시터 구인은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23 00 2025/06/15 6,932
1726034 엘베에서 아이가 다칠뻔 했는데요 7 00 2025/06/15 2,490
1726033 '대왕고래' 예산은 '0원'…尹사업 이유로 신청조차 안 했다 4 한국경제 2025/06/15 2,651
1726032 드라마나 영화같은거 보면 1 .. 2025/06/15 733
1726031 우리아들 낼 모레 전역해요 22 ... 2025/06/15 2,065
1726030 올드바이올린 어디에 팔 수 있을까요? 5 .. 2025/06/15 1,197
1726029 고압산소 치료 받아보신 분 8 아ㄴㅇㅎ 2025/06/15 1,879
1726028 왕좌의게임 보신 분들요 16 쿠팡플레이 2025/06/15 2,452
1726027 방송영상미디어학과 전문대 7 선택 2025/06/15 879
1726026 안양 일반 피부질환 잘보는 피부과 추천 부탁드려요. 9 ... 2025/06/15 662
1726025 중학생이 총균쇠읽기 괜찮은가요? 9 2025/06/15 1,815
1726024 조은석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인력파견·청사 논의 5 속보 2025/06/15 2,419
1726023 성형 후 회복기간 보통 기분 가라앉나요? 3 .. 2025/06/15 1,259
1726022 이불..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나요? 14 궁금 2025/06/15 6,215
1726021 김학의 출국금지 시키신분 4 매불쇼 2025/06/15 3,055
1726020 천안외국어대학 아시는 분? 5 ㅡㅡ 2025/06/15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