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조 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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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걸로도 부족해보이는데
그 정도의 처벌이라고??
그 정도로 봐 준다고..공격의 빌미를 준다고??? 미쳤구나~
사람부터 판결 난다고 해요. 제일 처음 판결난 사람은 반성문도 쓰고 약하게 가담한 사람이라던데요
약하다 약해요 저것도 뭐 결국에
판사들 스스로 깨갱하네
반성은 개뿔.
판사한테 먹히도록 반성문 쓰는 방법도 돈 주고 거래한대요
대신 써주는 업자도 있고.
조 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래서 좀 적게 나온거 같은데..
사법부폭도 중에서 반성 1도 없고 재판에도 안나오는 것들이 있어 형량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두고 봐야할 듯.
판사들 스스로 깨갱하네 222
약하다 약해
건강상태가 안좋은데 법원폭도는 잘만하던데요
2심에서 집유되겠네요
우리나라 범죄인 형량이 너무 이성해요.
종신형감인 2년 6개월이라니
조국 장관 2년
부부합산 6년 실형 판결한 대법관은
서부지법 폭동 가해자 판결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부족하네요
건강이 좋았다면....
아우 ...
와...이건..법은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군요?
빨리 인공지능 법관 나와야겠어요.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으로 쎄게 때려도 되지 않나.
헌법질서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깽판쳤는데...
일하는일터를개작살내었는데도 형량은 아주가볍네요
전광훈은 나몰라라였고
황교활은 변호사어쩌구저쩌구하더니 팽해버렸나보네요 머리나쁜애들만 지인생꼬운거죠
평생정상적인 직장은 아듀네요
판사들 봐주려고 기를 쓰네요.
표창장이 4년인데
이 세상 지잡대 표창장이 젤 무거운 것이였어요
뭔 법이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