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참석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이 타격을 입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 미국은 아시아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유사입장국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업은 이미 유럽 재무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국제 안보 질서를 적극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적 관점에서도 대한민국과 유럽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중국은 "서양 국가들이 아시아를 다시 지배하려 한다"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아시아 신안보관’ 등이 이런 논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종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 중심의 국제 협력’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요국 전략가들이 강조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불가분성’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강대국 경쟁을 인종 갈등이 아닌 세계관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 및 러시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 전원이 나토 회원국입니다. G7 회의에는 참석하면서 나토 회의에는 불참하는 행보를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과도한 마찰은 피해야 합니다.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해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조차 회피하면서 굴종을 자처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 페북글에서도 강조했듯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소홀히 한다고 북·중·러 결속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모호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난맥상이 나토 회의 불참 고려와 무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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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일 낮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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