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외출 금지, 공범 및 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안성현은 2021년 강종현에게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성현는 강종현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도 있다.
20억 30억 저 금액인데도 보석허가를 해주나보네요 ㄷㄷ
우리나라 재판부는 잣대가 없는듯
판치는 이유네요. 한탕하고 돈벌고 몇개월 살고 나오면 이득
법조계 것들에게 20 30억은 잔돈이라 보석해 줄 겁니다..지네도 빠져 나와야 하니 xx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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