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취득때 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시세대로 하면 실제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즉 양도세때 오른 금액은 반영하고

오히려 취득했을때의 가격으로 보유세를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5년전에 5억을 주고 구입했는데
요즘 시세가 28억이던데요.
계속 살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지요.
그러니 5억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는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음]

그렇게되면 재화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안되니 그건 곤란하다 생각해요. 같은 34평 집인데 산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옆집이랑 나랑 세금을 달리 낸다는건데 곤란합니다..뭔가 둘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죠.

[그게 맞죠]

미국 보유세 높다고 거론하면서 취득시 가격기준이란건 쏙 빼놓고 호도하죠.
윗님은 뭐가 곤란하단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세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게 기본입니다.억울하고 이해안가는 대한민국 세법이진짜 곤란한거죠.
어차피 세계 제일의 양도세 국가인데 취득하지도 않은 재산에 근거해서 세를 걷는건 말이 안되는 거였어요.

[...]

미국이 그렇게 하고있죠
사실 그게 맞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이 없는데
팔때 세금 내게 하면 되는거고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취득당시 기준으로 보유세 매기는게 맞지

집값 오른다고 보유세 과세하면
집값 떨어지면 냈던 보유세 돌려줘야지요.

오른 시세는,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에 반영하는게
맞는거지요.

[시점과 세율]

미국처럼 할 거면
보유세 세율도 미국처럼...

[ㅋㅋㅋㅋㅋㅋ]

윗님
무슨 그리 무서운 말씀을...

[미국처럼]

세금낸거 경비처리하게 해주면 됨

미국처럼 상속세율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없애고.

부동산정책에서 미국 찾으면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들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어요?

[...]

맞죠. 그렇게 하는게..양도시에 세금 내잖아요. 1억에 산 집 100억에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째 하고도 45% 세율일텐데요. 4~50억 세금 내지 않나요?

[오른 가격은]

소유자 바뀔때 세금으로 반영되니까
오른 시세 기준으로 보유세 매기는건
실현안된 이익에 세금 매기는 거라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거죠

[. .]

구매시 세금 내고 매도시에도 내고 살면서도 내고. 원글님말대로 매수가로 세금 내는게 맞네요. 떨어지면 세금 돌려줄것도 아닌데요.

[,,,,,]

그것도 안맞다 생각되네요.
그럼 결국 저렴하게 산사람은 세금 안내고 나중에 비싸게 산사람만 죽어라 세금내는 구조네요.
재화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안되니 그건 곤란하죠..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