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문항 판매 불법이 맞나요

[뽀]

교사들 문제집 제작 많이 하잖아요.

각종 교과서 참고서 문제 다 내는데

학원에 문제 파는 게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요.

 

교사분들 위주로 대답해 주세요.

[뽀]

천재교육 문제지에 문제 파는 거나 학원에 문제 파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학원 교재나 모의고사도 자체 출판사를 만들어 제작하니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dd]

무슨 말씀이신지?
교사가 문제집 제작을 하다뇨?
자신의 수업 자료를 목적으로 교수, 학습 자료 제작은 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문제집 제작은 불법입니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나요?

[뽀]

dd님 서점 가 보세요. 과목별 문제집 저자 대부분 교사예요

[뽀]

수능 문제 내는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소속이나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교사들 중에 선발되어서 간 거지 그 이후로 안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닌데요.]

문제집 낸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 저자가 적혀있는데
교과서 저자는 교사여도 됩니다.
문제집은 출판사에서 내는데요..

[dd]

원글님..
서점 가서 과목별 문제집 저자 다시 보세요..
현직 교사라고 되어 있나...
전직 교사 입니다...

[딴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건 현직 교사도 가능함(문제집 같은 거)
근데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대가를 받고 문제를 출제하는건 겸업 금지로 지정

[특정]

학원에서 그걸 왜 쓰겠어요? 그교사가 특별해 그러겠어요?
비슷한 문항이 출제 되니 현직교사에게 사는거죠
82에 교사 많아서 온갖걸 다 쉴드치네요

[아닌데요.]

현직 교사가 문제집을 출판하는 것은 가능. 학원이나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 다만, 출판사가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 교사가 참고서나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허용.

[뽀]

결국은 겸직 신고를 했냐가 문제겠네요.

그리고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유리]

아니오. 사교육업체에 주는 건 유무상 무조건 안돼요.
교사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모르는 건

[ㅎㅎㅎ]

원글님 댓글을 잘못 해석하신 듯.
겸직 신고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겸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 달라서 그렇죠
서점에 있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모든 학생이 살 수 있게 공개된 것이지만
학원에 판 문제는 그 학원 수강하는 학생한테만 제공되잖아요
문제를 판매한 학교쌤 입장에서 전자 문제는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를 내도 상관없지만
후자 문제는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를 내면 그 학원 수강하는 학생한테만 유리해서 형평성문제가 생기니까요
실제로 학원에 문제 판 학교쌤이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를 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