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실]
-2025.06.10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차규근 의원 모두발언
<빠른 추경과 기재부 개혁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제가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최대 12.8까지 치솟았다가 대선 다음 날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된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되었으니, 이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까지 낮춘 이후 OECD도 이달 초 성장률을 1.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해외 투자은행들은 지난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높이면서 재정 부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20조 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으로 민생과 경제 활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올해 초 밝힌 바와 같이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 개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5천억 원과 기초연금 3,900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급여 1,540억 원 등 취약계층 예산 1조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러고도 기재부는 오늘 <경향신문> 보도처럼, 아직도 이를 두고 '통상적인 불용'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급여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불용이 거의 없었던 사업입니다.
기재부는 여전히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감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재부를 그대로 둔다면 추경을 아무리 큰 규모로 편성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계획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0일 기재부로부터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떼어내고 감독정책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떼어낸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해 재무부로 재편하고 공운위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지난주에는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추경편성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 핑계로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장서 개혁을 관철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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