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에 있어 당장 없애야할 독소조항

....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25-06-10 00:13:12

https://youtu.be/y2mkuQZCPKk?si=Pd-CsbSLjtMVuo4l

 

한겨레 티비예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호 변호사님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건 임명과 동시에 검찰청법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거라  하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긁적 긁적) 

그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인데

검사장 마음대로 검찰을 200명씩 이재명 대통령님께 붙이게 했던 그 조항이라 하네요. 

검사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동일이라는 이 조항은

일선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그냥 손쉽게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또 다른 검사에게 승계시켜 터무니없이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게 한 초석이라 하니,  잘못도 없이 그 고초를 겪은 대통령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변호사님 특검팀에 합류했으면 싶네요

부디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잘 이루어내시길 진심 응원합니다. 

(입법은 뭐고 사법은 뭔지 찾아보는 수준인데

정말 일자무식인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게 되다니:::

잼통 덕분에 공부합니다. 잼통 만세 ) 

 

IP : 119.192.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6.10 12:16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 2. ㅇㅇㅇ
    '25.6.10 12:17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숩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3. ㅇㅇㅇ
    '25.6.10 12:18 A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아 이거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원글님

    저도 큰 공부가 되더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네요
    모르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 경계해야 해요
    민주당이라도

  • 4. 그러게요
    '25.6.10 12:29 AM (125.178.xxx.170)

    엄청난 독소조항이네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을까요?

    암튼, 이 분은 당적 없으니
    특검으로 활동 가능하겠어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신청 했었기에
    안 된다면서요.

  • 5. 독소조항
    '25.6.10 6:56 AM (59.7.xxx.113)

    맞네요. 검사들도 싫었겠어요

  • 6. ㅇㅇ
    '25.6.10 7:15 AM (118.235.xxx.185)

    독소조항이 7조1인 "검사동일체의원칙" ㅡ덕분에 배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561 손길을 거부하는 남편 3 .. 2025/06/13 4,454
1725560 인도에서 여객기 추락.... 3 안타깝 2025/06/13 4,432
1725559 장영란 병원 차리면서 전부 빚이고, 목동 집도 거의 빚이라고 했.. 27 ㅇㅇㅇ 2025/06/13 20,120
1725558 국어 강사님들 계신가요? 고등 내신자료 어디서 구하시는지요. 4 2025/06/13 1,098
1725557 지금 어른 김장하 하고있어요 3 Mbc 2025/06/13 1,008
1725556 "심심하면 놀러오구,, 여기 가깝잖아 우리집 알지? 동.. 8 김부선 2025/06/13 4,021
1725555 원룸 6개월만 계약 가능한가요? 1 ,, 2025/06/13 1,035
1725554 화나서 잠이 안 와요 3 잠이 2025/06/13 2,994
1725553 아들 군대가면 기분이 어때요? 16 2025/06/13 2,438
1725552 충격적 소식!!내란범들 속속 석방??큰일이네요. 5 .,.,.... 2025/06/13 2,988
1725551 인턴들 늦게 까지 근무하나요? 6 인턴 2025/06/13 997
1725550 가족 돌보는 요양사 하시는 분? 14 2025/06/13 2,982
1725549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36 00 2025/06/13 5,220
1725548 어른 김장하 지금 mbc에서 시작해요! 엠비씨 2025/06/13 518
1725547 한동훈 페북-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합니다(12일 낮에 씀) 18 ㅇㅇ 2025/06/13 1,855
1725546 전 진심 문체부장관으로 서태지 추천해요 37 d 2025/06/13 3,703
1725545 일 못하는 공무원 너무 화나요 1 ㅜㅜ 2025/06/12 1,465
1725544 레몬은 언제 한창인가요? 1 2025/06/12 937
1725543 아이폰 상단메뉴에 챗GPT가 들어와있는데 11 ㅇㅇ 2025/06/12 1,480
1725542 오랫만에 웃으며 tv시청 1 여름밤 2025/06/12 919
1725541 강화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궁금중? 1 .. 2025/06/12 1,627
1725540 3개월전에 남편폰 악성앱깔려 좀비폰됐다는 원글인데요 4 보이스피싱 2025/06/12 2,083
1725539 방탄 전역기념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1580만명 4 ..... 2025/06/12 1,844
1725538 한양대 전기공학과 vs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두과중 어느과를 .. 17 .. 2025/06/12 2,219
1725537 교사와 간호사 중 어느 직업이 더 힘든가요?  29 ... 2025/06/12 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