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헌법 84조로 기일변경

[o o]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 - 기소 

추 - 재판

 

고등법원 속보임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https://news.tf.co.kr/read/life/2212817.htm

 

[..........]

윤석열이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자~!

[..]

너무 당연한걸 논란 만드는 수구 세력이 큰 문제에요.
헌법에 써 있는 당연한걸 논란인듯 헛소리 해서 논쟁하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몽이깜이]

김문수도 빠지면 섭하죠

[...]

당연한걸 여기서도 빼액빼액 해대던거 생각하면 아우......

[당연한걸]

정말 상식이 상식이 아니게 된 세상
도덕에 대한 기준도 무너뜨려 버린 윤건희와 그 일당... 국짐...
제발 상식대로 살게 해 줘, 너무 피곤하다 .

[....]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건 당파를 떠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거잖아요.

[39]

법대로 안하고 없는죄 만든것들이 이제와 법이 뭔 소용이라니 너무뻔뻔 하다 뻔뻔해

[....]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잖아요

[....]

윤석열은 당선 무효

[ㅂㅂ]

받고 사형 수괴

[맞아염]

너무 당연한걸 논란 만드는 수구 세력이 큰 문제에요.
헌법에 써 있는 당연한걸 논란인듯 헛소리 해서 논쟁하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22222222

[샤랄]

윤석열김문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자~

[ㅇㅇ]

추후지정한다고요? 법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한법에 따르면 재직중 임기기간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추후지정은 비헌법적인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당연하죠]

없는 문제를 만들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찰 법원 문제

[…]

살인자가 나와도 대통령 당선 됐으니 재판 유보해도 뭐라 하면 안 되겠구만~~~

[간보는 법원]

추후지정한다고요? 법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한법에 따르면 재직중 임기기간동안 정지해야 합니다
추후지정은 비헌법적인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222222

정해진 헌법대로 해라, 이것들아.

[…]

죄가 없다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그래야 잼파 아니야?
추접스럽게 당당하지 못 한 거야?
거짓말, 위선, 말바꿈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사람이

[..]

누구든 법앞에 평등해야죠
이게 나라냐?

[ㅇㅇ]

ㄴ39.117 리박스쿨 알바는 헌법도 모르거나 파괴하네 헌법 84조에 의해 소추받지 않아 무식한 소리하지 말고 국민으로서 공부 좀 해라 무식한 알바들아

[221.163]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죄가 있으니 유죄 받을 줄 알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피하고 있잖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지?
자꾸 리박리박 거리는데 ㅋㅋㅋ
리박이 대체 뭐야? 실체가 있는 거야? ㅋㅋㅋ
드루킹 알지? 손가혁 알지? DDDlist 알지?
우세, 열세 따져서 협공히던데 ㅋㅋㅋㅋ

[ㅇㅇ]

ㄴ39. 117 부끄러운 줄은 너나 알아라
헌법도 모르면서 편법 편법 운운하고 있네
리박스쿨은 네가 댓글공작 하는 곳이잖아 곧 수사받고 검거될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웃기네ㅋㅋ 대는 댓글 그만 달고 헌법 공부나 하고 와라

[112.186..]

취임 전에 재판 중인 거 진행하기로 한 거 아녔어?
헌법은 니가 모르는 거 같은데?

전교조, 손가혁, 드루킹, DDDlist 아냐고? 모르냐고?
제발 좀 당당하게 살아봐.
25만원에 영혼 팔지 말고.. 응?

[ㅇㅇ]

ㄴ39. 117
리박스쿨이 25만원이구나ㅎ 알바비 잘 알았다
취임전에 진행한다고 누가 말했냐? 가짜뉴스 제조하고 앉아있네 헌법대로 하는거다

고법에서 말한 거 못 봤냐?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소추되지 않는다

[39.7]

그럼 죄 지은 건 알고 있다는 얘기네 허허

[ㅇㅇ]

ㄴ39.117 논리비약이 심하다
헌법에 맞게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죄로 우기는 네 논리가 신기하네 A가 아니라고 B인 건 아니지 논리비약도 정도껏 해라
정규재가 하는 이야기나 들어봐라
https://youtube.com/shorts/2MyKgAgslKs?si=IQXT-6ado2FSi1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