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항 김선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조회수 : 2,107
작성일 : 2025-06-08 15:18:3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독재 정권의 핵심인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가 남긴
 오점이 엄존합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개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 말장난입니다.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입니다.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희대의 졸속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게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법 운용은 순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상식의 재확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늘 그랬듯,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8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7acFnUJgZgGVipeiBcpahr3zXXV... 100001477869687

IP : 172.224.xxx.2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8 3:24 PM (180.71.xxx.78)

    역시 조국혁신당 믿고있습니다.

  • 2. 역시
    '25.6.8 3:27 PM (121.167.xxx.81)

    쇄빙선
    듬직하네요

  • 3. 역시2
    '25.6.8 3:30 PM (1.240.xxx.21)

    쇄빙선 역할 해주셔서 감사.

  • 4. ㅇㅇ
    '25.6.8 3:31 PM (118.235.xxx.49)

    선명한 쇄빙선 감사합니다

  • 5. ㅇㅇ
    '25.6.8 3:36 PM (115.41.xxx.13)

    대신 말해 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해 줘서 감사합니다

  • 6. 화이팅
    '25.6.8 3:37 PM (198.244.xxx.34)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 7. ...
    '25.6.8 4:02 PM (59.19.xxx.187)

    조국혁신당 최고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 8. .,.,...
    '25.6.8 4:17 PM (59.10.xxx.175)

    조국혁신당 든든합니다

  • 9. o o
    '25.6.8 4:18 PM (58.227.xxx.125)

    역시, 고맙습니다.

  • 10. ...
    '25.6.8 7:39 PM (115.88.xxx.186)

    조국과 조국당 지지하지만
    이건 반대요
    재판중인거 알면서 뽑았다고
    뽑은 국민들이
    모두 재판중지에 찬성하는건가요?
    선거운동기간에
    재판 못 나온다 난리쳐서
    재판연기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재판중지법 만든다구요?
    국정이 바쁘면 변호사가 출석하면 되죠
    담당 변호사 많잖아요

  • 11. ...
    '25.6.8 7:40 PM (115.88.xxx.186)

    형사소송법 개정 절대 반대

  • 12. 역시
    '25.6.9 7:22 AM (218.52.xxx.251)

    조국혁신당
    맞습니다. 당장 중단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044 태세 전환 오지네요 17 ... 2025/06/11 6,788
1725043 저 비빔면 두개 끓여 먹습니다만 18 happy 2025/06/11 3,278
1725042 결혼 허락 인사올 때 꼭 집에서 봐야하나요? 19 ㅇㅇ 2025/06/11 3,453
1725041 정진석 입건…PC 파쇄지시 의혹 수사 착수 7 ... 2025/06/11 2,858
1725040 지금 전기압력솥으로 밥 하는데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1 압력 2025/06/11 528
1725039 6월 3일 제2광복절 ... 2 .. 2025/06/11 505
1725038 무안 양파가 싸고 좋아요. 11 봉다리 2025/06/11 2,365
1725037 홈플 저희동네 1개 없어졌는데 1 ... 2025/06/11 1,891
1725036 보톡스 처음 맞아봤는데 원래 이래요? 4 .... 2025/06/11 3,087
1725035 대한민국 장차관, 공공기관 장 국민 추천 받고 있습니다. .. 2025/06/11 378
1725034 방금 연합뉴스에서 강유정 대변인 13 대변인 2025/06/11 5,843
1725033 갤럭시 워치로 이재명 시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요 2 대통령시계 2025/06/11 1,563
1725032 영부인님. 이 헤어스탈 넘 예쁘신듯~~ 21 2025/06/11 15,660
1725031 대통령 브리핑-오늘부터 대북확성기 중지 4 이뻐 2025/06/11 1,649
1725030 트로피 와이프 하루만 2025/06/11 1,503
1725029 그 사람눈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16 ㅇㅇ 2025/06/11 3,439
1725028 양파에 뭔일이 생긴걸까요 ㅠㅠ 12 ㅁㅁ 2025/06/11 5,996
1725027 짜장면이 뭐라고 좀 싸게 먹어보자하고 나갔는데 5 ..... 2025/06/11 2,766
1725026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 직원들과 토론 10 이뻐 2025/06/11 2,421
1725025 더쿠에 최강욱 때문에 싸우지말라고 누가 좀ㅠㅠ 29 2025/06/11 6,044
1725024 근종으로 인한 출혈이 3 ㅣㅣ 2025/06/11 1,423
1725023 위고비등 인기 체중감량 약물, 시력손실 위험 공식확인 9 ... 2025/06/11 2,708
1725022 천도복숭아 빨리 먹고싶어요 6 ... 2025/06/11 1,132
1725021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요새 인테리어 정보 어디서들 얻나요 2 인테리어정보.. 2025/06/11 909
1725020 나경원 인생네컷.jpg 7 자기 얘기를.. 2025/06/11 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