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억제 아닌, 주택공급 중심 정책 집중"규제로 수요 억제했던 文정부와 달리 공급 강조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과 시기, 방식 등은 '아직'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에 집값 불안…대출규제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 행진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재건축 단지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 만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 그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등 전방위적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비규제 지역까지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KB부동산) 상승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과 재건축·대단지 신축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를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방식,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장에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은 투자 수요 유입과 공급 감소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은 "이번 공약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은 나올 수 있다"며 "집값이 요동칠 경우 수요 조절 방안으로 '대출' 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세희 기자(hong1987@newsis.com)
[출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아파트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