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박스쿨의 정치 선동 글 보면서 참 의미없는 삽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다가
앞으로 정치 상황을 미리 짚어보는것도 좋을것 같아 가능하면 간단하게 적습니다
가장 먼저 정치 선동 글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하는게
그런 글은 정치지형이 엇비슷해야 나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생기는건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개혁을 막을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음
왜냐하면 모든 개혁의 주체는 국회에서 주도해야 함
즉 법률로 개혁해야 한다는거고 입법부에서 정한 법을 행정부에서는 공표하는 형국으로 진행
그러니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음
국회에서 주도하는 입법개혁을 행정부도 사법부도 시시비비를 하는 그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임
이재명 재판 관련 입법을 지금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있음
재판부에서 헌법 84조 조항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
그러므로 해당 재판부에서 헌법 조문 정신그대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외는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대로 재판 중지 해야 함
(소는 기소고 추는 재판임)
만약 재판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재판을 강행하면 바로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 끝임
앞으로 가장 큰 이슈는 특검임
그러므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국힘 정치인. 국무위원, 사법부( 검찰, 법원) 까지 처벌 됨
이 과정에서 국힘 정계 재편이 발생할것으로 판단 됨
그리고 특검 기간에 검찰 개혁만 하고
지귀연 조희대를 포함한 법원의 몸짓을 보고 사법부 개혁 속도를 결정하면 됨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현재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것임
만약 법원에서 개혁에 태클을 걸면 사법부 개혁이 본격 추진됨
(조희대 특검, 대법원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추진등)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국힘 상황은
민주당에서는 당원주권 2.0으로 발전하여 원내대표에서도 당원 의견이 20% 반영됨
이럴 경우 서 vs 김 박빙으로 예상됨
전당대회는 박찬대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음
(보궐이라 임기는 1년이라 내년 지자체장 선거까지)
정청래는 차차기 당대표를 더 노림
(차기 총선때문에)
국힘은 영남당과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을 포함한 나머지 잡탕으로 세력 개편
분석해봤자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 글 쓰고 싶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