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다는데 글이 사라졌어요.

[the]

그놈의 트럼프 전화글이 어느님 댓글이였는데  그 인간이 북한이 주적이라며  헌법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헌법조항 가져와 보라고 라는데 본글이 삭제됐나봐요. 

여기서 자꾸 가짜뉴스, 모호한 글, 사람들이 읽어보고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쓰는 인간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 글을 읽은 분들이 혹시 그런 글이 사실이라고 믿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82]

리박이 알바글에 현혹되지 않아요

[마음]

원글님의 염려는 이해하나
그런 알바글에 동의하는 82님들은 없습니다.
다들 보통 내공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알바글에 댓글 달지 맙시다.

[the]

…유권적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북한 정권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주적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군사용어다. 국방백서에 잠깐 실렸다가 지금은 사라진 용어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북한주적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북한주적론을 언급하는 순간, 남북이 ‘화해 협력’이 아니라 ‘적대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한주적론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공언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경향정동칼럼

‘북한주적’ 공언 자체가 헌법 위반

2017.04.23 17:36 입력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