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대북송금 실체’ 인정.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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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쌍방울이 대납” 원심판단 유지

 

내달 22일 李 공판준비기일
법원, 재판 속행 여부에 촉각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4293?sid=102

 

- “이재명, 北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 미국·유엔에 국제 고발”

https://goguryeo.press/mobile/article.html?no=10602

 

[흠]

내란 가니 반역 온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유죄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이파란 @Re Paran
대법선고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음]

30명 되기전에 발악하나....

[열심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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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존중하나 믿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지거든요.
키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 다 알잖아요.

[..]

주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라 주장 하는건 뭐지? ㅋㅋㅋ
노무현 대통령 끌고 와서동급 취급하지 마요 잡범을 어디다 비벼

[역시 시끄러워]

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양쪽이 피터지게 싸울 듯

과반이 안넘는 순간 순탄하긴 틀렸고요

국민들만 피해 입을 듯.

[...]

발악중이구나.

[...]

역대 최단기 임기 대통령 될듯
올해 대선 또하겠네요

[이잼프]

모르는 지들끼리 주고 받은
개인비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대법]

저는 안 믿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거]

기소한 검찰도 털어볼 수 없나? 완전 궁금한데?

[판검사를]

우러러 보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나보다 못한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