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합체해서 잘못된 판결 내리는 일이 너무 많았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은 판결들이 너무 많았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겪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체감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판결들의 배후에는 '전관비리'가 있었다는 것을요.
사법부와 기재부에 사람을 심어 놓아서 판결도 곡해하고
국가 정책도 좌지우지했던 로비단체 김앤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요.
문통 때 판사들이 문통에 적대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던 기억이 나요.
전광훈 석방시킨 여자 판사, 윤통의 징계를 무효로 만든 조미연 판사..
반면 조국가족에 대해서는 표창장 한 건으로 4년 선고한 것 (엄상필 대법관).
민주정부 인사들에 대해 유난히 가혹하게 판결한 것은
사법 개혁에 나서는 이들을 밟아 죽이겠다는 것을 사법 기득권 세력이 공표한 셈이었죠.
이재명도 사법살인할 예정이었는데 윤가가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자살골 넣은 셈이 되어 버렸고요.
그러므로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된 사람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통이 퇴임하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하지 않은 것은 대의명분차 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녀만 억울한 옥살이 한 셈이 됐죠.
윤가가 이후에 이명박 사면하고 자기 사람들 사면하는거 보고
얼마나 민주정부 사람들이 억울할까 생각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이를 무죄로 선고했고
결과적으로 성폭행범은 14세 소녀에게 이 판결을 근거로 8억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800원짜리 버스비, 라면 훔쳐 먹었다고 3년 징역형 내린 판사들.
50억 퇴직금 무죄 내린 판사들. 이런 고무줄 판결, 프로크루이테스 식의 판결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기소해서 무죄판결날 경우 담당 검사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하고 처벌해야 할 죄를 불기소하는 검사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