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정부, 시급한 두 가지!! 국힘 극렬반대 예상

... 조회수 : 3,364
작성일 : 2025-06-04 15:13:45

한양대 법전원 박찬운 교수님의
이재명 정부가 처리해야할 긴요한 일 두 가지.

ㅡㅡㅡ
두 가지만 바란다.
.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 다섯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들 사건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공판이 정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각각의 재판부의 해석에 맡길 수 없다. 통일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수단 밖에는 없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다만 나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음)이 제출되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를 즉시 사면해야 한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선 그의 정치적 복귀가 필요하다.
.

이 두 사안의 추진은 국힘 쪽의 극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정불안은 심각해 질 것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

이 두 사안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IP : 106.102.xxx.17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ㄹㅇ
    '25.6.4 3:16 PM (220.93.xxx.79)

    어차피 욕먹고 반대심할일들은 첫빠따로 해버리는게 인지상정!
    뭘해도 응원할테니 두려워하지말고 빠르게 진행시켜버리길.
    조국님이 돌아오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 2. 찬성합니다
    '25.6.4 3:17 PM (59.6.xxx.211)

    꼭 꼭 꼭

  • 3. 대찬성
    '25.6.4 3:21 PM (211.36.xxx.39)

    허나 입벌구 이재명은 절대 안하죠..
    특히 조국 인기가 본인보다 많은거 예전부터 싫어해서 집권 초기에 절대 해줄리는 없죠..바랄걸 바라세요-.-

  • 4. .,.,...
    '25.6.4 3:22 PM (59.10.xxx.175)

    찬성해요 계속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발목잡힐순없어요 싹 정리하고 빨리 조국대표랑 같이 정치해주세요

  • 5. 조국대표
    '25.6.4 3:22 PM (112.133.xxx.101)

    야당 당대표로 나타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거대여당, 야당 당수 조국.
    좋네요.

  • 6. ...
    '25.6.4 3:25 PM (2.75.xxx.163)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빨리 임명하고
    헌재재판관도 빨리 임명해야함

  • 7. ㅇㅇ
    '25.6.4 3:25 PM (118.235.xxx.60)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조국대표 사면복권 당연히 해야죠

  • 8. ㅇㅇ
    '25.6.4 3:26 PM (211.235.xxx.230)

    맞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바라는거 두가지!!

  • 9. 돼지토끼
    '25.6.4 3:28 PM (211.184.xxx.199)

    조국 대표님 즉시 사면
    조국혁신당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 10. 고고
    '25.6.4 3:31 PM (114.205.xxx.212)

    8월에 조국을 꼭 사면해줘야 합니다. 많은 인재가 힘을 모아 초기 집권 시기에 개혁을 휘몰아쳐서 해야 하고 검찰 개혁에 조국이 꼭 함께 했으면 해요.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 해줬으니 답을 주겠죠

  • 11. ...
    '25.6.4 3:33 PM (211.234.xxx.71)

    죄 지었으면 벌받아야지
    뭔 사법리스크 제거인가요?
    이재명만 혼자 법 위에 있나요?

  • 12. 생각만해도 좋다
    '25.6.4 3:35 PM (112.133.xxx.101)

    조국 당대표가 박은정 의원과 함께 썩어빠진 검찰 개혁하면... 진짜 정치적으로 봐주고 자시고 없이 잔뿌리 실뿌리까지 정리되게.

  • 13. 은혜를 모르면
    '25.6.4 3:37 PM (39.123.xxx.24)

    금수보다 못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게 지분을 확실히 챙겨주길 바람

  • 14. 211
    '25.6.4 3:39 PM (210.217.xxx.122)

    조국 감방보낸게 이재명 이냐??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다니는 리박이냐?

  • 15. . . .
    '25.6.4 3:43 PM (106.102.xxx.177)

    6월중 사면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아요ㅜㅜ

  • 16. 210
    '25.6.4 3:49 PM (211.36.xxx.39)

    팩트 말하니까 부르르르^^

  • 17. 푸하하
    '25.6.4 3:59 PM (223.38.xxx.56)

    뭐눈엔 뭐만 보인다고
    조국인기 많은거 싫어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8. 동의
    '25.6.4 4:03 PM (211.235.xxx.217)

    내란 외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신속하게 처리
    이재명 대통령 모든 공판 정지 신속히 처리
    조국 특별 사면 신속히 처리

    24 총선때 검찰독재타도를 외친 조국의 등장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이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힘이 가장 막강할때 우리 시민들의 용기 있는 장수를 구해 주시길~~ 조국 대표를 가둔 문은 스르르 열리고 조국은 힘차게 감옥문을 걸어 나오며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갇히는것을 보는것 국민이 원하는 바 입니다
    대한 국민은 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963 새로운 KTV 구독자 7만명도 안되네요 21 백만구독자 .. 2025/06/07 1,603
1717962 펌 강유정 대변인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33 ... 2025/06/07 4,118
1717961 펜션 왔는데 님들 의견이 궁금해서요 28 질문 2025/06/07 3,975
1717960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돼서 가장 좋은 것 7 2025/06/07 1,800
1717959 황현필선생님의 리박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2 2025/06/07 1,041
1717958 이재명 대통령 방명록 기사 댓글 7 2025/06/07 1,719
1717957 대통령도 주말엔 일 안하죠?? 12 ........ 2025/06/07 2,363
1717956 작년 올해 현충일 헌화 분향 비교 4 하늘에 2025/06/07 1,500
1717955 대상포진인지 혹시 보면 아는 분 계실까요? 8 궁금 2025/06/07 1,303
1717954 펌)이재명 사진 달란트 안구정화하고 가세요 19 ..... 2025/06/07 1,914
1717953 타자 오타 줄이는 법 알려주세요 3 ... 2025/06/07 661
1717952 힐건희 프로젝트..용산직원들 다 족쳐야죠 7 ㄱㄴㄷ 2025/06/07 1,528
1717951 이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봐 잠을 설친다고... 4 00 2025/06/07 1,531
1717950 계엄 목적은 와이프 대통령 만들기? 4 gj 2025/06/07 1,619
1717949 이재명 아드님은 19 ㄱㄴ 2025/06/07 4,491
1717948 이태원 참사 댓글공작도 리박스쿨이었다.(더쿠펌) 3 .. 2025/06/07 923
1717947 신명 보고 왔는데요, 5 그의미소 2025/06/07 1,963
1717946 딴지에서 발견한 좋은 글 (feat.민주주의) 9 입다물고귀열.. 2025/06/07 1,070
1717945 “소름돋는 평행이론” 한국은 왜 일본처럼 바뀌고 있을까요? 2 ... 2025/06/07 1,599
1717944 대통령실 치어걸,치어남들 8 .... 2025/06/07 1,194
1717943 팸코에 가입해서 이준석실체를 알리겠어요 15 ㄱㄴ 2025/06/07 2,136
1717942 용비어천가가 지나치다 11 궁금 2025/06/07 1,470
1717941 종로구 인사동 식당 ㄸ락이 리박이 거였대요..ㅎㄷㄷ 17 왠닐 2025/06/07 4,446
1717940 국힘지지자들은 당과 본인들에게 엄격하기를 5 .. 2025/06/07 568
1717939 미시펌)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 50 ........ 2025/06/07 1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