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이 잘못한 일에 대해 처벌은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될까요?

[전 정권 처벌]

궁금한 것은

정책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을 못 내다보거나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란죄말고

전 정권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둬서 악의 뿌리가 마구마구 퍼진 그런 일도 있을까요?

 

 

[..........]

법대로~!

[문정부]

통계조작과 부동산이 생각나지만
그걸 어떻게 처벌하나요?

[가가없이]

법대로!!!
대통령은 관여할 것도 없어요
특검이 알아서 할거니까

[어떤 수준은?]

법대로가 정답
단, 정치검찰, 정치판사, 정치대법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