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늘 자정부터는 sns에 누구 찍어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

....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5-06-02 21:06:40

https://lawtalknews.co.kr/article/5K6IIQU39FJY

 

자정 이후 SNS 활동 전면 금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 제한이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자정을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며,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주의하자구요~

IP : 223.38.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2 9:07 PM (114.204.xxx.72)

    조심하자구요 모두

  • 2. ...
    '25.6.2 9:08 PM (211.227.xxx.118)

    타후보 비방도 벌금 내게 해주세요.

  • 3. prisca
    '25.6.2 9:28 PM (112.150.xxx.132)

    선거 끝나면 민주파출소 신고 운운도 벌금 물려요
    파출소 이름 써서 사람들 겁주는거 아닌가요?
    물론 리박인가도 처벌허구요
    양쪽 진영에서 서로 쟤만 혼내줘도 아니고 뭐하는건지

  • 4. 카톡
    '25.6.2 9:40 PM (117.111.xxx.220)

    프로필에 영업하는 것도 내려야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576 그쪽친구 만났는데요 6 ㅇㅇ 2025/06/16 2,186
1712575 이재명대통령 이 모습 뇌섹남 15 ..... 2025/06/16 2,898
1712574 헐 공복혈당 120 6 ㅁㄶㅇ 2025/06/16 2,553
1712573 이재명 아들 넘 고생이 많았는데 행복했으면 해요 38 ㅇㅇ 2025/06/16 4,392
1712572 흥미롭네 2 2025/06/16 700
1712571 실손 전환 하시나요? 10 2025/06/16 2,058
1712570 콜레스타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ㅇㅇ 2025/06/16 524
1712569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유지하는 저만의 방법?? 14 음.. 2025/06/16 4,385
1712568 장례식후 남은 재산 분배 11 큰딸 2025/06/16 4,131
1712567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 14 ㅇㅇ 2025/06/16 2,433
1712566 스타벅스 라떼 맛 왜 이러나요? 32 참나 2025/06/16 4,214
1712565 배우자가 늙은사람이랑 결혼하면 같이늙나요? 13 00 2025/06/16 3,843
1712564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아들이 5 2025/06/16 2,145
1712563 큰일보고 휴지 별로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저도 2025/06/16 1,656
1712562 2주 간격으로 열이 나는 아이…. 3 뭘까여 2025/06/16 1,277
1712561 한국의 중국 북한화, 카카오 검열 시작 17 근심 2025/06/16 2,159
1712560 자외선 차단 얼굴 가리개? 마스크? 추천해주세요. 7 자외선 2025/06/16 1,545
1712559 안동분들 비오나요 1 안동 2025/06/16 640
1712558 계엄을 한 이유가 13 ㅎㄹㄹㅇㄴ 2025/06/16 3,959
1712557 6/16(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6/16 790
1712556 10-15만원선 선물 고민이에요. 16 .. 2025/06/16 1,914
1712555 출근5분거리 카풀비용 12 2025/06/16 2,102
1712554 매실청 vs 개복숭아 첨인데 뭐해볼까요? 3 아침 2025/06/16 821
1712553 복사)윤 거꾸로 하는글 6 ㅇㅇ 2025/06/16 1,585
1712552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살고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13 ㅇㅇ 2025/06/16 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