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직후 본회의 추진…'李 재판' 선거법·형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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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당선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사법쿠데타]

용납 못하죠!

브라질 룰라가 그래서 누명쓰고 감방 갔죠

[하여간]

빠져나갈궁리만하고있는
법꾸라지

[사법쿠데타로]

판검사 결탁하면
누구든 감방가고

내란 수괴도 풀어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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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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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든지 균형화가 필요해요
저렇게 나가면 다음 국선땐 표 못받아요

[prisca]

이걸 정말 한다구요?
민주당 미쳤네요
국민 눈치 보는건 선거일까지만?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봐요

[prisca]

개정하려면
진행중인 재판은 소급적용하지 말던가
190석으로 이재명 방탄만 죽어라고 하는구나
관계자 발로 간만 보는거라면 몰라도
실제로 하면 민주당 문 닫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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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잘한다
바로 검찰개혁 가즈아!!!!!

[다해라]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민주당]

내란은 자기들이 획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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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개판사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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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시동걸고 있네요

[미친]

민주당이 중심 못 잡고 있네요.
양쪽 다 왜 이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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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못 뽑아주겠어요.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

이미 세팅도 끝낸듯
울나라 망했어요 ㅠㅠㅠㅠ

[당연하지]

잘한다 개판사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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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