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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선거운동 기간에도 할 1은 합니다.

../..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5-06-01 18:26:35

<차규근 의원실>

선거운동 기간에도 할 1은 합니다.

 

차규근 5월 대표 발의 법안

<관세법 개정안(25.05.23)> 
“제3국 우회 물품 수출입 방지법”

- 범죄 안전망을 회피해 수출입되는 규제대상 물품들을 차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집단소송법안(25.05.19)> 
”집단적 피해자 구제 위한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SKT 사태와 같이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혁신경제 도모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도입

<상법 개정안(25.05.19)>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 박탈하여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5.05.07)> 
”꼼수 증여 방지법”

-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와 같은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포함

<법원조직법(25.05.07)> 
“윤석열 내란범죄자 재판공개법”

- 내란의 죄에 대한 재판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중계

(다음 주 발의 예정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공운위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개혁 법안"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소속 예산처 설치,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등 기재부-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한 5%룰 개선"

-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주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5%룰을 개선하여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 제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 제외"

가업상속 또는 증여 공제 제도의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여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명확화 하고 조세형평을 제고

 

할 1, 계속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5TgP6BS95/?mibextid=wwXIfr

IP : 172.224.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6.1 7:47 PM (218.154.xxx.92)

    조국혁신당과 차규근의원님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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