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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ㅋㅋㅋ

ㅋㅋ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25-05-29 23:01:54

트럼프는 항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503?sid=101

 

“상호관세 불법” 판결 타격…트럼프 관세전쟁 새 국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한다며 전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도 새 변곡점을 맞게 될 공산이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여온 미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탓에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IP : 59.17.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29 11:37 PM (58.237.xxx.182)

    불법관세인데 우리나라 내란잔당들은 빨리 협상하고 퍼주려고 미국갔죠
    무능한 국짐정권
    그냥 정권 바뀌고 해도 되는데

  • 2. 이뻐
    '25.5.30 1:11 AM (211.251.xxx.199)

    그래도 저긴 사법부가 제정신이네
    브럽다

  • 3. 다시
    '25.5.30 5:51 AM (211.115.xxx.157)

    1심 판결의 효력을 항소법원에서 무력화시켰어요.
    항소심 본안에서 최종판결 나올때까지 트럼프 상호관세 다시 유효가 되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가 다이나믹 어메리카로 이사갔네요. ㅋㅋㅋ

  • 4. ㅋㅋㅋㅋㅋ
    '25.5.30 6:22 AM (112.161.xxx.170)

    우리가 겪었던 걸 미국이 그대로 당하고있는거 너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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